에너지절약계획서

왜 배우는가: 에너지절약계획서는 건축허가 단계에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이므로 건축설비 설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제출 대상과 제외 대상이 시행령과 설계기준에 나뉘어 있어 시험에서도 여러 교시에 걸쳐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2교시 1번, 제125회 3교시 4번, 제100회 3교시 2번, 제93회 1교시 1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에너지절약계획서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의 건축허가 등 신청 시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다.

• 에너지절약계획서
• 연면적 500㎡ 이상
• 에너지성능지표
•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
• 허가권자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건물을 짓기 전에 "이 건물이 에너지를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를 설계도와 계산서로 증명하는 절차다. 건축주는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이 서류를 함께 낸다. 허가권자는 서류를 검토해 기준에 맞는지 판단한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4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허가, 용도변경 허가 또는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다. 시행령 제10조제1항은 제출 대상을 연면적의 합계 500㎡ 이상 건축물로 정하되, 단독주택 등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는 설계도면, 설계설명서, 계산서 등 에너지 성능을 증명하는 서류 묶음이다.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 절약계획서에 에너지 절약 설계 검토서와 건축·기계설비·전기설비·신재생에너지 설비 부문의 증명 서류를 첨부한다.

에너지성능지표는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 부문의 배점 항목을 합산한 점수 체계다. 설계기준 제15조제1항에 따라 평점합계가 65점 이상이면 적합하며, 공공기관이 신축하는 건축물(별동으로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은 74점 이상이어야 적합하다.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5조제1항의 건축허가권자를 뜻한다. 다른 법령으로 허가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에 있으면 그 기관의 장이 허가권자가 된다.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기관은 허가권자의 요청을 받아 서류를 검토하는 기관이다.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해당한다. 검토는 수수료 납부일부터 10일 이내에 끝내야 하며, 보완 기간과 공휴일·토요일은 제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건물은 국내 에너지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건축 단계에서 단열과 설비 성능을 정하지 않으면 건물 수명 동안 에너지 손실이 고정된다. 설계 단계에서 미리 검토해야 나중에 고치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해 허가 단계에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제도는 건축 설계 기준을 지키도록 유도하고, 건축주와 설계자가 에너지 성능을 수치로 증명하게 만든다.

제도는 건축 부문만이 아니라 기계설비와 전기설비, 신재생에너지 설비까지 함께 본다. 그래서 건축설비 기술사는 기계부문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을 설계 초기에 반영해야 한다. 설계기준 제8조는 기계부문 의무사항으로 설계용 외기조건, 펌프 효율, 배관·덕트 단열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