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은 공사 중 공사량이 증감하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제도다.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시행령 제65조다.

도면과 현장이 달라져 물량이 바뀌면 그만큼 공사비를 다시 계산한다.

단가 적용기준

증감된 공사량의 단가는 원칙적으로 계약단가를 쓴다.

다만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높으면 증가분은 예정가격단가로 낮춰 적용한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다.

낙찰률은 낙찰금액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비율이다.

설계변경 승인 절차

앞 문제의 정답은 낙찰률이다. 이제 설계변경 절차를 보자.

계약상대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통지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21일 이내 승인 여부를 알린다.

승인되면 변경 물량과 단가를 확정하고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승인 전 시공분은 계약금액 조정과 기간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물가변동 조정 요건

물가변동 조정은 설계변경과 별도로 자재·노무 가격 변동을 반영하는 절차다.

기간 요건은 계약체결일 기준 90일 이상이며, 천재·지변 등은 예외다.

조정률 요건은 품목조정률과 지수조정률 각각 100분의 3 이상 증감이다.

품목조정률은 품목 수량과 등락폭을 곱한 값의 합을 계약금액으로 나눈 값이다.

계산 예제

가상의 예로 예정가격단가 10,000원/m, 계약단가 9,000원/m, 낙찰률 0.9, 산정단가 12,000원/m를 든다.

계약단가가 예정가격단가보다 낮으므로 증가분은 계약단가 9,000원/m를 적용한다.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은 12,000 × 0.9 = 10,800원/m이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두 금액 합계의 50%를 적용해 11,400원/m으로 정한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실수

채점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은 세 가지다.

첫째, 계약단가가 없는 신규 비목에 계약단가를 적용하는 실수다.

둘째, 승인 전 시공분은 조정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을 빠뜨리는 실수다.

셋째, 물가변동 기준일은 입찰일이고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임을 혼동하는 실수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설계변경은 사유 통지와 승인, 승인 전 시공 금지가 핵심이다.

단가는 계약단가와 예정가격단가 상한을 기준으로 하고, 신규 비목은 산정단가에 낙찰률을 곱한다.

물가변동은 90일 경과와 100분의 3 이상 증감 요건을 확인한다.

기준일은 입찰일이며, 2차 이후는 직전 조정기준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