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기술기준의 역할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정한 고시다.

발주자는 공사 시작 전에 설계도서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기준, 사용 전 검사는 시공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착공 전 확인 절차

착공 전 확인은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받는 절차다.

설계자 또는 시공자가 착공 전 확인표를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감리는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검토를 마친 감리는 착공적합 확인서를 만들어 발주자에게 낸다. 발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한다.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면 공사를 시작한다. 보완 사항이 있으면 설계자와 시공자가 보완해 다시 확인받는다.

사용 전 검사 절차

사용 전 검사는 공사를 끝낸 뒤 시공이 기준대로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시공자는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를 감리에 제출한다.

감리업무수행자는 평가에 입회해 시공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사용적합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낸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전 검사를 거쳐 확인증을 발급하면 기계설비를 사용한다.

두 확인의 차이

두 확인은 헷갈리기 쉬우므로 표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

착공 전 확인은 공사 시작 전에 설계기준을, 사용 전 검사는 공사 완료 후 시공기준을 본다.

두 단계의 감리 확인서는 각각 작성되어 발주자에게 제출된다.

채점에서는 기준의 구분과 주체, 시점을 정확히 적어야 감점을 줄인다.

직접 풀기

방금 배운 구분을 직접 적용해 보자.

첫 문제는 시점을, 둘째 문제는 기준을 묻는다.

핵심 정리

앞에서 푼 문제의 정답은 각각 공사 완료 후와 사용 전 검사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기준, 사용 전 검사는 시공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절차다.

절차의 주체와 시점을 정확히 적어 두면 시험에서 감점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