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설비 기술기준

왜 배우는가: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공사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설계·시공·유지관리의 일반원칙을 정한 체계라서 실무에서 감리와 인허가 절차의 기준이 된다. 시험에서는 법 조문의 절차 순서와 제출 서류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 출제되므로 절차 흐름을 정확히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4회 4교시 4번, 제128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에 따라 기계설비의 설계·시공·착공 전 확인·사용 전 검사·유지관리 기준을 정한 고시로, 발주자가 기계설비공사를 시작하기 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설계도서의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검사를 받도록 하는 제도 기준이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기계설비법 제15조에 따라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의 기술 기준을 정한 고시다.

키워드: 기계설비 기술기준,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건물에 기계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설계가 기준을 지키는지 미리 확인하고, 다 지은 뒤에는 시공이 기준대로 되었는지 검사받아 써야 한다는 뜻이다. 이를 법으로 정한 것이 기계설비법상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제도이고, 그 세부 기준이 기계설비 기술기준이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기계설비법 제15조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를 발주한 자가 공사 시작 전에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해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공사를 끝낸 뒤 시장등의 사용 전 검사를 받은 후 기계설비를 사용하도록 정한다. 다만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은 경우에는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기계설비는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는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착공적합·사용적합 확인서를 작성하는 주체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는 기계설비의 점검과 관리, 운전·운용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핵심 용어 풀이를 하면 다음과 같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도서가 설계기준에 맞는지 공사 시작 전에 확인하는 절차다. 사용 전 검사는 시공이 시공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공사 완료 후 확인하는 절차다. 기계설비 기술기준은 이 두 절차에서 판단 기준이 되는 고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계설비는 건축물의 에너지·환경·안전 성능을 좌우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기준이 흩어져 있고 시공 후 확인 절차가 없어 하자와 성능 미달이 반복되어 왔다. 건축 설계와 시공이 분리되면서 기계설비가 누락되거나 기준 미달로 시공되는 문제도 나타났다. 이에 기계설비 분야의 제도적 기준을 법으로 세우고 착공 전·사용 전 단계마다 독립된 확인을 두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기계설비법은 기계설비산업의 발전과 기계설비의 성능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그 아래에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두어 설계와 시공의 구체 기준을 정한다. 기술기준은 건축물 설계 단계의 감리와 공사 단계의 검사를 연결하여, 발주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의 책임을 서류로 남기게 한다.

이 제도의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설계 단계에서 기준 미달을 공사 전에 걸러낸다. 둘째, 시공 완료 후 성능과 안전을 평가해 사용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셋째, 유지관리 단계까지 고려한 설계·시공을 유도하여 준공 후 성능 저하를 줄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기계설비 기술기준에서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두 단계의 확인 체계로 이루어진다. 첫 단계는 착공 전 확인으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설계도서가 설계기준에 맞게 작성되었는지 검토받는 절차다. 둘째 단계는 사용 전 검사로, 공사를 끝낸 뒤 시공이 시공기준에 맞게 되었는지 확인받고 기계설비를 사용하는 절차다. 두 단계 모두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가 적합성을 검토하고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는 흐름으로 연결된다.

착공 전 확인은 설계기준, 사용 전 검사는 시공기준에 대한 적합성 확인이다.

기계설비공사의 주체별 역할은 다음과 같다.

위 표는 착공과 준공 단계를 나누어 보여 준다. 설계자와 시공자는 서류를 작성하고, 감리자는 검토와 확인서 발행을 맡는다. 발주자는 확인서를 받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절차를 진행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기계설비설계자 또는 기계설비시공자가 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표를 작성하여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업무수행자가 제출 서류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설계기준 적합 여부를 검토한다.
• 검토를 마치면 기계설비 착공적합 확인서를 작성하고 제출서류와 함께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발주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착공 전 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확인을 받는다.
• 시공자가 공사를 끝내면 성능 및 안전평가를 수행하고 사용 전 확인표, 성능확인서, 안전확인서를 감리업무수행자에게 제출한다.
• 감리업무수행자가 평가에 입회하여 시공기준 적합성을 검토하고 기계설비 사용적합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용 전 검사를 거쳐 확인증을 발급하면 기계설비를 사용한다.

흐름의 되먹임은 보완 요구다. 시장·군수·구청장이 설계도서가 기술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보완 사항을 적어 통보하고, 설계자와 시공자가 보완하여 다시 확인을 받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이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설비공사의 발주자가 공사 시작 전 기계설비 설계도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 기술기준 적합성을 확인받고, 공사 완료 후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정한다. 「건축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과정에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받았다면 착공 전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술기준의 세부 내용은 기계설비 기술기준(고시)이 정한다. 기계설비 설계의 일반원칙은 기준 제6조, 시공 절차와 감리 확인은 제19조, 착공 전 확인 절차는 제18조, 사용 전 검사 절차는 제20조에 있다. 기계설비공사 부대공사는 토공사 표준시방서(KCS 11 20 00), 콘크리트공사 표준시방서(KCS 14 2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KCS 41 00 00)를 따른다.

핵심 기준 수치와 조건은 다음과 같다.

위 표의 값은 조문에 명시된 조건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기간과 기준 자체의 세부 수치는 조문에 적힌 대로 쓰고, 보존 기간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신청서와 확인서는 기준 별지 서식으로 정해져 있다. 착공 전 확인표는 제1호서식, 착공적합 확인서는 제2호서식, 사용 전 확인표는 제3호서식, 성능확인서는 제4호서식, 안전확인서는 제5호서식, 사용적합 확인서는 제6호서식이다. 사용 전 검사 신청서에는 건축허가번호와 허가일, 공사 종류, 구조 및 용도, 건축면적과 연면적, 착공일과 완공일, 검사 희望 연월일을 적는다.

유지관리 측면에서는 기준 제9조가 장비·배관·덕트의 유지관리 용이성, 유지관리비용 분담과 개별·통합제어 가능성, 점검구 등 최소 공간 확보를 요구한다.

6. 유형과 비교

기계설비 기술기준이 정하는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는 서류 확인 단계와 현장 시공 확인 단계로 나뉜다. 두 단계는 검토 기준과 제출 서류가 달라 표로 구분해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