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 자격기준

책임기술자의 정의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과 진단의 책임을 지는 자격 있는 기술자다.

정식 정의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있다. 자격요건과 등록,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이 기술자가 서명한 결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두 지위의 구성

책임 구조는 세 층으로 나뉜다. 책임기술자 요건, 참여기술자 요건, 등록 절차다.

책임기술자는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책임기술자로 등록한다.

참여기술자는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참여기술자는 독립적으로 결과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 시간 기준

교육 이수는 책임기술자가 되려는 자와 감독하에 수행하는 자에게 요구된다.

교육 시간은 업무 종류에 따라 다르다. 정기안전점검은 신규 35시간 이상이다.

정밀안전진단은 신규 70시간, 보수 14시간 이상이다.

성능평가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에 받는다.

교육 누적시간 계산

가상의 예로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교육 누적시간을 계산한다.

신규교육은 70시간 이상이고, 보수교육은 14시간 이상이다.

보수교육은 5년마다 받으므로 15년 동안 5년, 10년, 15년 시점에 3회다.

그래서 70 + 3 × 14 = 112이며, 15년간 총 112시간 이상을 이수한다.

예외 요건 구분

가장 많이 틀리는 것은 참여기술자 교육 요건을 전체에 적용하는 실수다.

안전점검과 긴급안전점검의 참여기술자는 교육 요건이 제외된다.

정밀안전진단과 성능평가에는 이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구분을 답안에 분명히 쓴다.

정답은 필요하지 않다. 긴급안전점검 참여기술자는 교육 요건이 면제된다.

등록 절차

책임기술자는 자격요건을 갖춘 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한다.

참여기술자도 요건을 확인하고 같은 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다.

등록을 마치면 책임기술자가 감독하여 점검·진단·성능평가를 수행한다.

자격증만 있고 등록이 없으면 책임기술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정리

정리하면 책임기술자는 자격요건과 등록을 모두 갖춘 자다.

참여기술자는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 교육 이수, 등록을 갖춰야 한다.

시험에서는 두 지위를 구분하고 근거 조항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