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 중대한 결함

중대한 결함이란

중대한 결함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이다.

안전점검등을 실시한 자는 이를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이 의무는 법 제22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다.

중대한 결함의 범위

중대한 결함의 판정 기준은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되어 있다.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은 제1항에, 공중 이용 부위의 결함은 제2항에 있다.

두 가지 모두 통보 대상이지만 판단의 출발점이 다르다.

통보와 조치 흐름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정해진 순서로 통보와 조치가 이어진다.

점검자는 지체 없이 관리주체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한다.

관리주체는 이를 관계 행정기관장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즉시 통보한다.

긴급한 경우 사용제한·사용금지·철거·주민대피 등 긴급안전조치를 하고 보수·보강을 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중대한 결함과 안전등급을 같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다.

두 개념은 연결되지만 법적 근거가 다르다.

점검 결과 재해와 재난 예방에 필요하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때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1년 이내에 정밀안전진단에 착수해야 한다.

정리

앞에서 푼 문제의 정답은 시설물기초의 세굴이다.

중대한 결함은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함으로,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답안에는 정의, 시행령 열거 항목, 통보와 긴급안전조치 흐름을 함께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