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기술자 자격기준

왜 배우는가: 책임기술자 자격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를 누가 책임지고 수행할 수 있는지를 정하는 기준이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업무를 맡기면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으로 이어지므로 실무에서 발주·수행 단계의 필수 확인 사항이다. 1교시 용어 문제와 3교시 논술 문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3번, 제89회 3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책임기술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여 안전점검등·정밀안전진단·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자이다.

• 책임기술자
• 참여기술자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 정밀안전진단
• 성능평가
• 자격요건 등록
• 감독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시설물 점검과 진단의 책임을 지는 자격 있는 기술자다. 이 기술자가 서명한 결과만 법적 효력을 인정받는다.

정식 정의는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있다. 책임기술자는 별표 5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토교통부령에 따라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 사람이다. 자격 요건과 등록, 두 가지를 모두 갖춰야 책임기술자가 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등 또는 성능평가를 자신의 책임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제40조제1항이 근거 조항이다.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실시하는 진단이며, 그 실시자는 책임기술자가 맡는다.

참여기술자는 책임기술자의 감독하에 점검이나 성능평가에 참여하는 기술자다. 시행령 제9조제2항의 세 요건을 모두 갖추고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해야 한다. 요건은 초급기술인 이상 또는 건축사 자격, 해당 분야 정밀안전진단교육 또는 성능평가교육 이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 참여기술자 등록이다. 법 제11조 안전점검과 제13조 긴급안전점검의 참여기술자는 교육 요건(둘째 요건)이 제외된다.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는 법 제55조에 따른 정보 체계다.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등록은 이 체계에서 이루어진다. 등록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성능평가는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다(법 제2조제12호). 성능평가 책임기술자의 자격은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 자격에 준하여 적용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시설물은 사용기간이 길어지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재해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크다. 이 때문에 점검과 진단의 품질을 보장할 기술자 기준이 필요하다. 자격 기준이 없으면 부실한 진단이 시설물 안전을 해칠 수 있다.

법은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으로 안전점검을 구분하고(법 제2조제5호), 정밀안전진단과 긴급안전점검, 성능평가를 별도로 규정한다. 각 업무의 깊이가 다르므로 요구되는 기술자의 경력과 교육 수준도 다르게 정해졌다.

책임기술자 제도는 업무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책임기술자가 서명한 결과에 대해 법적 책임이 따르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면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법 제31조제1항제14호). 또 소속 임직원인 기술자가 해야 할 업무를 외부 기술자에게 맡기는 행위도 등록 취소 사유다(제15호). 따라서 자격 요건은 기술 능력 확인과 책임 소재 확정을 함께 담당한다.

관리주체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때도 이 자격 기준이 적용된다.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내진설계 대상 시설물을 정밀안전진단할 때는 내진성능평가를 포함하여 실시해야 하므로, 성능평가 자격과 정밀안전진단 자격이 함께 요구되는 경우가 생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책임기술자 자격은 세 층으로 나뉜다. 첫째는 책임기술자 본인의 자격요건, 둘째는 책임기술자가 감독하는 참여기술자의 요건, 셋째는 두 사람 모두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해야 한다는 절차 요건이다. 답안에서는 이 셋을 구분해 쓴다.

표의 교육 요건은 해당 법령의 조문에 따른 것이다. 책임기술자 등록 절차는 시행규칙 제10조의2에 따라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통합정보관리체계에 등록하는 방식이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책임기술자는 점검·진단의 결과에 법적 책임을 지는 자이므로 자격을 엄격히 제한한다. 참여기술자는 현장 업무를 분담하므로 기술 요건을 낮추되, 감독 체계 아래에서만 업무를 수행하게 한다. 긴급안전점검에 참여하는 참여기술자는 교육 이수 요건이 면제된다.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업무이기 때문이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책임기술자가 별표 5 자격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자로 등록한다.
• 업무에 참여할 기술자가 있으면 참여기술자 요건을 확인한다.
• 참여기술자를 통합정보관리체계에 참여기술자로 등록한다.
• 책임기술자가 감독하여 점검·진단·성능평가를 수행한다.
• 결과보고서에 책임기술자가 책임을 진다.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라 전기설비·기계설비·계측시설이 구조안전에 관련되면 해당 분야 기술자격자가 그 부분을 별도로 진단해야 한다. 책임기술자 한 사람이 모든 분야를 맡을 수 없음을 답안에 함께 쓴다.

아래 도식은 책임기술자와 참여기술자의 관계를 보여 준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책임기술자 자격의 근거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시설물안전법)과 그 시행령이다. 시행령 제9조가 자격의 기본 틀을 정하고, 세부 자격요건은 별표 5에 있다. 시행규칙 제10조가 교육 기준을, 제10조의2가 등록 절차를 정한다.

교육 시간은 다음 기준을 따른다.

보수교육은 신규교육 이수 후 5년마다 받는다. 성능평가 교육은 정밀안전진단 교육을 이수한 후에 받아야 한다.

참여기술자 자격 기준은 다음과 같다.

책임기술자 등록 위반은 시설물안전법 제31조제1항제14호·제15호에 따라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와 소속 임직원이 아닌 기술자에게 맡긴 경우가 해당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 제9조제2항은 2018년과 2020년에 개정됐다. 제9조제3항은 2020-02-18 삭제됐다. 성능평가 책임기술자 경과 규정은 시행령 부칙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