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범위

왜 배우는가: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이나 다수 재해자 발생 같은 심각한 결과를 가리키는 법적 기준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중대재해 범위와 중대재해 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정의가 서로 달라 시험에서 자주 비교되어 출제된다. 현장에서는 보고 의무와 처벌 기준을 가르는 출발점이다.

출제 이력: 제134회 1교시 12번, 제131회 1교시 8번, 제111회 1교시 1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 중대재해
•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령
• 사망자 1명 이상
• 다수 재해자
• 중대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중대재해는 한 번의 사고로 사람이 죽거나 여러 명이 크게 다친 재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를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인 범위를 시행규칙에 위임한다. 즉 법률은 큰 틀을 정하고 세부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이 정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념이다.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3조가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

시행규칙이 정한 범위는 세 가지다. 첫째,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둘째,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셋째,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여기서 세 번째 기준의 '동시에'는 같은 사고에 의한 발생을 뜻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중대산업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개념이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다. 중대재해 처벌법상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묻는 기준이다.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이 해당한다.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재해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 부상, 질병을 모두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그중 재해 정도가 심한 사고만 따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중대재해라는 개념은 학문적 정의가 아니라 행정상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법적 개념이다.

2022년 1월 27일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이 개념을 한 단계 확장했다. 산업 현장의 사고뿐 아니라 제품이나 공중이용시설의 결함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혔다. 이때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합쳐 중대재해라고 부르게 되었다.

중대재해의 범위가 두 법에서 다르게 정해진 이유는 규율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장의 안전관리 체계를 정하고, 중대재해 처벌법은 경영책임자의 형사책임을 묻는다. 그래서 같은 '사망 1명'도 법마다 적용 범위와 요건이 다르게 나타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