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중대산업사고

왜 배우는가: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본 용어로, 정의가 서로 다른 법령에서 나뉘어 있어 혼동하기 쉽다. 화공안전 분야에서는 공정안전관리(PSM) 대상 사업장의 사고 판단과 조치 기준이 이 용어 구분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험에서 반복해 묻는다.

출제 이력: 제126회 1교시 1번, 제117회 1교시 6번, 제93회 4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중대산업사고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중대산업사고
• 공정안전보고서
• 화학사고
• 누출·화재·폭발
• 중대한 결함
• 공정안전관리(PSM)
•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
• 판단기준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화학설비에서 큰 사고가 나서 근로자나 주변 지역에 피해가 생긴 경우를 중대산업사고라고 한다. 이 사고는 사고의 크기와 피해 범위로 가려진다.

정식 정의는 「중대산업사고 예방센터 운영규정」 제2조에 있다. 중대산업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에서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사업장 내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제3항에 해당하는 누출·화재·폭발 사고를 말한다.

화학사고는 화학물질이 작업 중 과실, 시설결함·노후화, 자연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유출·누출되거나 화재·폭발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영향을 주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화학사고는 중대산업사고보다 넓은 개념이다.

공정안전관리(PSM)는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공정·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다. 사업주가 잠재된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제거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대한 결함은 중대산업사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설비나 관리에 중대한 문제가 드러난 경우를 가리킨다. 중방센터는 이 결함에 대해서도 원인조사와 행정·사법조치를 한다.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중방센터)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직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중방센터는 중대산업사고 예방, 대비, 대응, 복구를 맡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화학공장에서 대형 누출·화재·폭발이 반복되면서 사업장 단위 자율 관리만으로는 사고를 막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사업주가 위험설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공정안전관리 제도가 도입됐다.

이 제도는 사고가 나기 전에 위험을 찾아 없애는 예방 중심 체계다.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제출하게 하고, 그 이행 상태를 정부가 평가하도록 했다. 지방관서와 공단이 협력해 사고 대응까지 맡도록 중방센터를 두었다.

산업재해의 정의는 이보다 넓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등 업무로 인해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중대산업사고는 설비에서 나온 위험물질과 화재·폭발에 한정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의 한 유형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