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개선계획 대상사업장

정의와 주체

안전보건개선계획은 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에 내리는 행정 명령이다.

고용노동부장관이 명하고, 사업주가 계획을 세워 시행한다.

벌칙이 아니라 사업장이 스스로 원인을 찾아 고치도록 하는 제도다.

명령 대상 사유

명령 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정해져 있다.

재해율,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노출기준 초과의 네 가지 축으로 나뉜다.

재해율은 평균과 비교하는 비율로, 사고와 보건 기준은 발생 건수로 판단한다.

표의 각 항목은 법 조문의 호 번호와 대응하므로 그대로 나열하면 된다.

진단과 수립 절차

절차는 판단, 명령, 진단, 수립, 심의, 시행 순서로 진행된다.

장관이 대상 사업장을 판단해 개선계획 수립과 시행을 명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안전보건진단을 먼저 받는다.

사업주는 진단 결과를 반영해 계획을 세우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위원회가 없으면 근로자대표 의견을 듣는다.

두 유형의 구분

대상 사업장은 두 갈래로 나뉜다. 답안에서는 두 유형을 구분해 쓴다.

일반 대상은 사업주가 개선계획을 스스로 수립해 시행하는 사업장이다.

진단 연계 대상은 안전보건진단을 거친 뒤 계획을 세우도록 명을 받는 사업장이다.

재해 반복 대상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1년 이내 2회 이상 재해가 난 사업장이다.

재해율 판정 예

재해율 기준은 사업장 재해율을 같은 업종 평균 재해율과 비교한다.

재해율이 평균의 2배 이상이면 진단 연계 대상이다. 6.0은 5.0 이상이므로 해당한다.

직업성 질병은 연간 2명 이상이면 명령 대상 기준에 해당한다.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진단 기준이 3명 이상으로 올라간다.

정답은 대상이 아니다. 진단 기준 3명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리

명령 대상은 재해율, 중대재해, 직업성 질병, 노출기준 초과에 더해 재해 반복 사업장까지 포함된다.

진단 명령은 시행령이 정한 사업장에만 내려지며,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은 여기에 들지 않는다.

답안은 정의, 대상, 절차, 심의 순서로 쓰고 기준 수치를 정확히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