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정의와 목적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승인 전에 미리 평가하는 제도다.

정식 정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있다.

핵심 용어는 지하개발사업자, 승인기관의 장, 지하안전확보방안이다.

평가 대상

평가 대상은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사업 중 시행령이 정한 규모 이상의 굴착 사업이다.

시행령 제13조는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기준으로 정한다.

터널 공사도 대상이다. 다만 산악터널과 수저터널은 제외된다.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정화조 굴착부는 굴착깊이 산정에서 빠진다.

예시 판정

예를 들어 도심지에 굴착깊이 25미터인 지하 주차장을 짓는 사업을 본다.

굴착깊이 25미터는 시행령의 기준인 20미터 이상에 해당한다.

집수정이나 정화조 굴착부는 빼고, 주차장 본체 굴착깊이만으로 판단한다.

그러므로 이 사업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이다.

평가 절차

평가는 사업 개요를 파악하고 대상지역을 설정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어서 지반, 지질, 지하수 현황을 현지 조사와 시험으로 조사한다.

광역 지하수 흐름과 지반안전성을 해석해 영향을 예측한다.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확보방안을 세우고, 종합 평가 후 승인기관에 제출한다.

평가서 구성과 반려

평가서는 요약문에서 종합 평가까지 정해진 순서로 작성한다.

핵심 항목은 지반·지질 현황, 지하수 영향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이다.

평가항목이 빠지거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으면 반려 사유가 된다.

평가서는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고, 선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정리

정리하면 지하안전평가는 승인 전 사업의 지하 영향을 미리 예측하는 제도다.

대상은 굴착깊이 20미터 이상인 굴착과 산악·수저터널을 제외한 터널 공사다.

평가서는 과학적 근거와 법규 근거를 밝히고, 용어를 해설해야 한다.

승인 후에도 착공후지하안전조사와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지하 안전을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