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

왜 배우는가: 지하안전평가는 지하개발 사업이 지반침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승인 전에 미리 조사·예측·평가하는 제도로, 도심지 굴착과 대심도 터널이 늘면서 실무에서 필수 절차가 되었다. 법령 체계가 평가 대상·항목·서류 작성 방법을 한 묶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질및기초 기술사 시험에서 절차와 항목을 묻는 문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7회 3교시 6번, 제129회 3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승인 전에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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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침하
• 지하개발사업자
• 승인기관의 장
• 지하안전확보방안
• 지반안전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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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땅을 파거나 물을 뽑는 사업을 하기 전에 그 사업 때문에 주변 땅이 내려앉을 위험이 있는지 미리 따져 보고 막는 방법을 정하는 절차다. 지하는 눈에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난 뒤에야 알게 되므로, 사업 승인 단계에서 평가를 먼저 하도록 한 것이다.

정식 정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승인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를 굴착, 매설, 양수 등의 방법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다. 평가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책임은 이 사업자에게 있다. 승인기관의 장은 그 사업을 허가·인가·승인하는 기관의 장이며, 평가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승인 여부를 판단한다.

지반침하는 지하개발이나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이다. 지하안전평가는 이 현상을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지하안전확보방안은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말한다. 평가서의 결론에 해당하며, 영향 예측 결과와 연결되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도심지에서 지하 개발이 늘면서 인접 건물과 지하시설물에 대한 피해가 잇따랐다. 상하수도관 파손, 도로 함몰, 지하철 주변 침하 같은 사고가 대표적이다. 사고 뒤에 원인을 찾는 방식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려워, 사업 승인 전에 영향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에 따라 대상사업과 평가 절차, 평가서 작성 방법, 검토 기관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규정되었다. 법 제14조 제1항은 도시개발, 도로·철도 건설, 토석 채취,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여러 사업을 지하안전평가 대상으로 정한다.

평가 대상이 되는 굴착 규모는 시행령 제13조가 정한다. 굴착깊이(집수정·엘리베이터 피트·정화조 등 굴착부분은 제외)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 하나의 기준이다. 터널 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도 대상이 되며, 다만 산악터널과 수저터널은 제외된다.

평가서에는 지반 및 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에 의한 영향, 지반안전성, 지하안전확보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항목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평가가 완료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지하안전평가는 사업 승인 전에 지하 굴착이 주변 지반과 지하수에 주는 영향을 예측하고,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줄일 방안을 마련하는 절차다. 평가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구성요소는 다음 표와 같다.

지하안전평가서는 요약문, 사업 개요, 대상지역 설정, 지반·지질 현황, 지하수 변화 검토, 지반안전성 검토, 지하안전확보방안, 종합 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 부록 순으로 구성한다. 이 순서는 평가 과정의 논리를 따른다.

평가 원리는 다음과 같다. 굴착으로 지하수위가 내려가면 지반의 유효응력이 증가하고 지반이 압밀되어 침하가 생긴다. 또 굴착면 주변의 흙이 이완되어 공동이나 지반함몰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평가는 영향 예측과 대책 수립의 두 단계로 나뉜다. 영향 예측은 현지 조사와 수치해석으로 수행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사업 개요와 굴착 계획을 파악하고 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지반·지질·지하수 현황을 현지 조사와 시험으로 조사한다.
• 광역 지하수 흐름 분석과 지반안전성 수치해석으로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기준과 비교해 지하안전확보방안을 수립한다.
• 종합 평가를 하고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시기를 정한다.
•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검토기관의 검토를 받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지하안전평가의 근거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하안전관리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이다. 평가 대상은 법 제14조제1항의 사업 중 시행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이다. 시행령 제13조는 굴착깊이와 터널 공사를 기준으로 정한다.

평가서 작성은 과학적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사용한 계수와 수치의 선정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전문 용어에는 해설을 붙인다. 평가서 검토 시 지방국토관리청은 평가항목 누락, 영향 축소, 현지조사 미실시 등을 반려 사유로 본다.

개정 연혁으로는 2018년 1월 1일 법 시행 이후 평가 대상과 협의 절차가 여러 차례 정비됐다. 시행령 제13조는 2018.12.31, 2021.1.5, 2022.1.25에 개정됐다. 시행령 제45조는 평가 대상사업 범위와 협의 시기를 3년마다 재검토하도록 정한다.

6. 유형과 비교(비교표 2개 이상)

지하안전평가는 대상사업의 규모와 평가 단계에 따라 지하안전평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착공후지하안전조사, 지반침하위험도평가로 나뉜다. 법 제2조와 지침 제2조의 정의에 따르면 이 네 가지가 '지하안전평가등'을 이룬다. 시험에서는 대상과 주체, 제출 시점이 다른 두 유형을 구분해 쓰는 것이 기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