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직접구매 정의

상용SW 직접구매 제도는 상용 소프트웨어를 SI 사업에서 분리해 기관이 직접 사는 조달 제도다.

정식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이며, 세부 기준은 지침이 정한다.

직접구매는 원칙이고, 제외는 사유가 확인된 품목에만 적용되는 예외다.

법적 근거

직접구매 의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에서 나온다.

세부 대상과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 정하고, 각 기관 추진규정이 이를 받아 적용한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법 조문과 지침 번호를 구분해야 한다. 대상은 지침 제7조, 제외는 제8조다.

직접구매 대상 판단

직접구매 대상 사업은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소프트웨어사업이다.

대상 품목은 가격 5천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제품이면 된다. 가격은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GS, CC, NET, NEP 인증 제품도 대상에 포함된다.

총사업규모 미만이어도 직접구매는 가능하며, 같은 제품 총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이다.

계산 예제

예제로 총사업규모 5억원인 사업에 DBMS 라이선스 두 종이 들어 있다고 가정한다.

A 제품은 6천만원이라 5천만원 이상 기준을 넘어 직접구매 대상이다.

B 제품은 3천만원으로 기준 미만이다. 종합쇼핑몰 등록 제품이 아니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답은 아니다. 가격 기준에 못 미치고 등록도 없으므로 대상이 아니다.

예외 제외와 비율

직접구매는 원칙이고, 제외는 지침 제8조제1항의 사유가 확인된 품목에만 적용된다.

제외 비율은 제외 품목 수를 직접구매 대상 품목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구한다.

비율이 40% 미만이면 별지 제2호서식 제출로 사전 검토를 갈음한다. 이상이면 사전 검토를 거친다.

조달청 발주는 조달청장, 공공기관 직접 발주는 주무기관장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한다.

추진 절차와 시험

직접구매 추진은 구매계획을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경쟁입찰이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 시험기관에 대행시킨다.

평가시험 결과는 제품 구매에 반영해야 한다. 법 제55조제1항의 의무다.

대상 소프트웨어는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한다.

정리와 시험 포인트

지금까지 상용SW 직접구매 제도를 정리한다.

근거는 법 제54조제2항이고, 대상 사업은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이다.

대상 품목은 5천만원 이상 또는 등록·인증 제품이며, 예외는 제외 비율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