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직접구매 제도

왜 배우는가: 상용SW 직접구매 제도는 공공기관 정보화 사업에서 SW 비용을 일괄 발주 속에 묻지 않고 투명하게 조달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령상 직접구매 의무와 예외 절차가 함께 정해져 있어, 적용대상과 예외기준을 정확히 구분해야 하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1회 4교시 6번, 제129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상용SW 직접구매 제도는 국가기관등이 상용소프트웨어가 쓰이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해당 상용SW를 사업 본체와 분리해 직접 구매하도록 한 조달 제도이며, 예외 사유가 있을 때만 직접구매 대상에서 제외한다.

핵심 키워드

• 상용소프트웨어: 상업적 목적으로 개발되어 완성된 형태로 판매·제공되는 소프트웨어(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1호).
• 직접구매: 국가기관등의 장이 사업 안에서 상용SW를 SI 업체 납품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접 구매하는 방식.
• 직접구매 대상 사업: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총사업규모 3억원 이상인 사업이다. 총사업규모 미만이어도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지침 제8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 직접구매 대상 상용SW: 가격 5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이고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GS, CC, NET, NEP 등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이다.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제품은 5천만원 미만도 포함된다.
• 제외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등 지침 제8조제1항의 사유.
• 분리발주: 상용SW를 SI 사업과 나누어 발주하는 것.
• 품질성능 평가시험: 직접구매 전 제품 성능을 검증하는 절차(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5조).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공공기관이 정보화 사업을 발주할 때 사업 안에 들어가는 상용 제품(DBMS, 운영체제, 보안 솔루션 등)을 SI 업체에 맡기지 않고 기관이 직접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라이선스 비용이 눈에 보이고, 제품 선택권이 기관에 남는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4조제2항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상용소프트웨어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상용SW를 직접 구매하도록 정한다. 이 의무는 법률 조문에 근거를 둔다. 세부 대상과 기준은 지침이 정한다.

직접구매 의무는 법 제54조제2항에서 나온다. 기관은 사업 안의 상용SW를 따로 떼어 구매해야 한다. 여기에 예외 제외가 붙는다. 지침 제8조제1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법 제40조)에 해당하면 직접구매 대상에서 뺄 수 있다고 정한다.

직접구매 대상 상용SW의 판단은 두 단계다. 먼저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사업 규모가 3억원 이상인지 본다. 그 다음 사업에서 쓰는 상용SW 중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고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GS, CC, NET, NEP 등 요건 중 하나를 갖춘 제품을 고른다.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제품은 5천만원 미만도 포함된다. 총사업규모 미만이어도 직접구매할 수 있으며, 지침 제8조에 따라 제외할 수 있다. 같은 제품을 많이 사서 총액이 5천만원을 넘으면 대상으로 본다. 한 품목에 여러 제품이 있을 때 그중 하나라도 대상이면 직접구매 대상으로 본다.

품질성능 평가시험은 직접구매 결정 뒤의 검증 절차다. 기관은 직접 시험하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험기관에 맡긴다. 결과는 제품 구매에 반영해야 한다(법 제55조제1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공공 정보화 사업에서는 상용SW 비용이 SI 계약금 안에 섞여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 방식은 라이선스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의 가시성을 떨어뜨린다. 기관이 제품을 직접 평가하고 고르기 어려워 특정 업체에 의존하는 문제도 생긴다.

직접구매 제도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상용SW를 사업과 분리해 가격과 성능을 따로 검토하게 하면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조달 투명성도 높아진다. 법 제54조제1항은 정품 상용SW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서비스형으로 제공받는 계약에 예산을 우선 편성하도록 노력하라고 정한다. 이는 소프트웨어 구매 방식이 소유형에서 이용형으로 옮겨 가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또 하나의 배경은 소프트웨어 시장 보호다. 법 제43조와 시행령 제35조는 민간 SW 시장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 SW사업을 영향평가하도록 한다. 상용SW 직접구매는 공공이 민간 상용 제품을 정당하게 사도록 유도하는 장치로 이해할 수 있다. 다만 이 연결은 제도 취지의 해석이며, 조문 자체가 직접구매를 시장보호 수단으로 명시하지는 않는다.

실무에서는 제도가 사업 계획 단계에서 적용된다. 지침 제25조제3항제2호는 상용SW를 구매하는 사업을 과업심의위원회의 간소화된 심의 대상에 넣는다. 발주계획 단계에서도 직접구매 대상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사업 기획자는 상용SW 품목을 처음부터 식별해야 한다.

질문에 따른 답변 구성 메모

이 절은 개념 정의와 배경을 다룬다. 직접구매 대상과 예외기준, 일괄발주와의 비교는 이후 절에서 자세히 다룬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직접구매 판단은 네 가지 구성요소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 사업 규모, 품목 가격, 등록·인증 여부, 제외사유 여부다. 각 요소는 직접구매 대상을 정하는 지침 조항으로 확정된다.

직접구매는 원칙이고 제외는 예외다. 법 제54조②는 상용SW가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고시 기준에 따라 직접 구매하도록 하고, 부당한 계약을 금한다. 따라서 SI 일괄발주에 상용SW를 묶는 것은 제외사유가 확인된 품목에 한한다. 직접구매는 원칙이고, 제외는 사유별 사전 검토를 거친 예외다.

제외 품목 비율은 다음 식으로 본다.

$R = \frac{N_{제외}}{N_{대상}} \times 100$

R은 제외 품목 비율(%), N제외는 제외사유가 적용되는 품목 수, N대상은 직접구매 대상 품목 수다. 제7조제1항 사업에서 구매하는 제7조제2항의 직접구매 대상 품목 중 제외사유를 적용하는 품목의 비율이 40% 미만이면 별지 제2호서식 제출로 제8조② 각 호의 검토를 대체하고, 그 이상이면 제8조② 사전 검토를 거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한다.

• 법 제2조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인지 확인하고, 총사업규모가 3억원 이상인지 확인한다. 미만이어도 직접구매는 가능하다(지침 제7조⑦).
• 사용 상용SW를 품목별로 나열하고 가격(부가가치세 포함)을 산출한다. 가격이 5천만원 이상이면 대상이다.
•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등록 여부와 GS·CC·NET·NEP 인증 여부를 확인한다.
• 제외사유 해당 품목을 식별한다(지침 제8조①).
• 제외 비율을 판단하고 검토 경로를 정한다. 조달청 발주는 조달청장에게 사전 검토를 요청한다.
• 발주계획서와 입찰공고문에 직접구매 구매계획을 명시한다(지침 제7조⑧).
• 경쟁입찰이면 품질성능 평가시험을 직접 하거나 지정 시험기관에 대행시키고 결과를 구매에 반영한다(법 제55조①).
•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는 대상 소프트웨어를 계약체결 또는 계약변경 후 30일 이내 종합관리체계에 등록한다(지침 제9조).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관련 체계는 세 단계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이 근거를 세우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이하 소프트웨어사업 지침)이 기준 수치를 정한다. 각 기관의 정보화 추진규정은 이를 받아 적용한다. 공공기관은 조달 경로에 따라 검토 기관이 달라진다. 제외 검토 기관은 다음과 같다.

• 조달청 발주: 조달청장에게 사전 검토 요청(지침 제8조② 1호)
• 국회·감사원·법원 등 직접 발주: 과업심의위원회에 사전 검토 요청(지침 제8조② 2호)
• 공공기관 직접 발주: 주무기관장에게 사전 검토 요청(지침 제8조② 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