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정의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는 국가기관등이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할 때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공시하는 제도다.

쉽게 말해 공공이 직접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전에 민간 제품과 겹치는지 따져 보는 절차다.

정식 근거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제1항이다. 핵심어는 민간 시장 침해 가능성과 필요성·공공성이다.

평가 체계

절차는 실시, 공시, 재평가, 장관 검토, 개선조치 순으로 이어진다.

사업자는 공시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가 있으면 재평가를 요청한다.

재평가 결과는 다시 공시된다. 공시된 결과는 과기정통부장관이 검토한다.

침해 가능성이 있으면 장관이 개선조치를 요청하고,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강구한다.

발주 기한과 공시 기한

발주 전 평가는 입찰공고일 30일 전까지 마쳐야 한다.

긴급한 경우에는 10일 전까지 평가를 마칠 수 있다. 결과 공시는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다.

공시는 긴급한 경우 3일 전까지 할 수 있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기한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30일 전이다. 긴급한 경우에만 10일 전으로 줄어든다.

평가 기준과 제외 사업

평가는 유사성, 시장 침해 가능성, 필요성·공공성 세 가지를 검토한다.

시장 침해 가능성은 공공 사업이 민간 제품의 수요나 가격을 밀어내는 정도다.

필요성·공공성은 민간이 제공하기 어렵거나 공공이 맡아야 할 정당성을 뜻한다.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국가안보·치안·외교 관련 사업, 민간투자형 사업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헷갈리는 점과 시험 포인트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정리한다. 대상 기관은 공공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등이다.

재평가는 공시 후 아무 때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다. 입찰공고 전까지 실시한다.

공시는 입찰공고일 5일 전까지 하며, 평가 항목은 세 가지를 모두 써야 한다.

기술 지원 업무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위탁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로만 쓰면 틀린다.

정답은 입찰공고 전이다. 공시 후 아무 때나 요청하는 것은 틀린다.

핵심 정리

영향평가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에 근거한 제도다.

대상은 국가기관등이고,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등은 제외된다.

평가 항목은 세 가지이며 모두 써야 한다.

기한과 공시 시점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재평가는 입찰공고 전까지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