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마크 안전인증

정의

S마크 안전인증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제3자가 확인하는 제도다.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해 합격한 제품에 안전인증표시, 즉 S마크를 붙인다.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다. 제조자나 수입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한다.

등장 배경

기계·기구 재해는 기계 자체의 결함과 방호장치 누락에서 많이 생긴다.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을 주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용자가 제품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제3자 기관이 확인한 제품만 쓰도록 한 것이 출발점이다.

심사 절차

안전인증 심사는 예비, 서면,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제품심사로 나뉜다.

먼저 예비심사로 안전인증 대상인지 가린다. 서면심사는 설계 문서를 본다.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같은 품질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사업장 능력을 본다.

처리기간은 시행규칙 제110조가 정한 값이다. 외국 제조는 기간이 더 길다.

사후 확인

안전인증은 합격으로 끝나지 않는다. 사후 확인으로 기준 준수를 계속 본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기준을 지키는지 2년에 1회 이상 확인한다.

최근 3년간 취소나 사용금지, 시정명령이 없고 최근 2회 확인 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3년에 1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

앞 문제의 정답은 30일이다. 외국에서 제조한 경우 서면심사 기간이 길어진다.

헷갈리기 쉬운 안전인증과 자율안전확인을 나란히 비교한다.

안전인증은 근거가 법 제84조이고 기관이 심사한다. 자율안전확인은 법 제89조이고 제조·수입자가 신고한다.

정리

S마크 안전인증을 정리한다. 정의, 근거, 심사, 사후 확인이 핵심이다.

답안은 정의 한 줄로 시작하고 심사 종류를 빠뜨리지 않고 적는다.

자율안전확인과 섞지 않도록 주의한다. 이상으로 S마크 안전인증을 마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