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마크 안전인증

왜 배우는가: S마크 안전인증은 산업현장 기계·기구 안전을 제3자가 확인하는 제도로, 제도의 정의와 대상을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출제된다. 개념의 출발점과 전자파 내성 시험의 의미를 함께 알아야 답안을 구성할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02회 1교시 10번, 제96회 1교시 9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S마크 안전인증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하여 합격한 제품에 안전인증표시(S마크)를 붙이는 제도다.

이 정의 문장은 답안 첫 줄에 그대로 쓴다. 제도의 주체, 대상, 기준, 표시를 한 문장에 담았다.

• 안전인증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 안전인증기준
• 안전인증기관
• 서면심사·제품심사
• S마크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기계를 만들거나 들여오는 사람이 이 기계는 안전하다는 점을 제3자에게 확인받고 그 표시를 붙이는 제도다. 사업주는 표시가 붙은 기계를 골라 써서 재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정식으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안전인증기관이 심사한다. 적합한 제품에는 안전인증서를 발급하고 S마크를 붙인다. 심사는 예비심사, 서면심사,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 제품심사로 나뉘며, 제품심사는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 중 하나로 받는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유해·위험기계등 가운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방호장치·보호구다. 대상 목록은 시행령에서 정한다.
• 안전인증기준: 심사의 잣대가 되는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다.
• 안전인증기관: 심사와 확인을 맡는 기관이다.
• S마크: 안전인증에 합격한 제품에 붙이는 표시다.

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기계는 제도가 다르다.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은 제조자나 수입자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법 제89조). 두 제도는 제3자 심사와 자기 확인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기계·기구 재해는 기계 자체의 결함과 방호장치의 누락에서 많이 생긴다. 제조자가 스스로 안전을 주장하는 방식만으로는 사용자가 제품을 비교하기 어렵다. 그래서 국가가 기준을 정하고 제3자 기관이 확인한 제품만 쓰도록 한 것이 안전인증제도의 출발점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1987년 설립된 기관으로, 산업재해예방 기술의 연구·보급과 안전보건 기술지도를 맡는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제1조). S마크 인증 업무는 이 공단이 안전인증기관으로서 맡아 수행한다.

인증 마크는 표준을 지켰다는 주장이며, 인증 목록이 사용 적합성을 자동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안전인증은 합격 시점의 심사로 끝나지 않는다. 안전인증은 합격 뒤에도 사후 확인으로 성능을 유지하도록 관리한다.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기준을 지키는지 2년에 1회 이상 확인하며(시행규칙 제111조, 다만 최근 3년간 취소·사용금지·시정명령이 없고 최근 2회 확인 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3년에 1회 이상 확인할 수 있다), 생산 사업장, 기술능력, 재료·부품 수준이 서면심사 내용과 같은지 살핀다.

심사 단계를 나누는 이유는 같은 설계라도 생산 과정에서 품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비심사는 제품이 유해·위험기계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서면심사는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사업장의 생산 능력을, 제품심사는 실제 제품의 안전 성능을 본다.

전기 분야에서는 전자파 내성(EMS)이 함께 쓰인다. 전자파 내성은 주변 전자파에도 기기가 잘못 작동하지 않고 정상 동작하는 능력이다. 방호장치나 제어 기기가 오작동하면 기계가 예기치 않게 움직일 수 있어, 전기식 안전장치에서 중요한 성능이 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S마크 안전인증은 유해·위험기계등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제품이 설계 단계에서 안전 성능을 갖추고, 생산 단계에서도 그 성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를 나누어 본다. 이를 위해 안전인증기관이 여러 심사 종류를 단계적으로 수행한다.

예비심사는 신청한 제품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가리는 단계다. 서면심사는 설계 문서를 보고,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같은 품질이 계속 나오도록 하는 사업장 능력을 본다. 제품심사는 실제 제품이나 표본을 시험한다. 제품심사는 개별 제품심사와 형식별 제품심사 중 하나만 받는다.

심사의 원리는 설계, 생산, 제품 세 단계를 나누어 확인하는 데 있다. 서면심사로 설계 적합성을 확인하고, 생산체계 심사로 같은 품질의 반복 생산 능력을 확인하며, 제품심사로 실제 성능을 확인한다. 이렇게 하면 한 번의 시험으로 제품 전체를 보증할 수 없는 문제를 보완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안전인증기관에 안전인증을 신청한다.
• 예비심사로 안전인증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신청한 경우에 한함).
• 서면심사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를 검토한다.
•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로 사업장의 생산 능력을 확인한다. 개별 제품심사 등 일부 경우에는 생략한다.
• 제품심사로 제품의 성능을 시험한다.
• 심사 결과를 통지하고,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 발급 후 안전인증기관이 사후 확인을 한다.

사후 확인은 안전인증 제품이 인증 당시의 설계와 생산 체계를 계속 지키는지 보는 절차다. 제조 사업장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하는지, 기술능력과 생산체계가 유지되는지, 서면심사와 같은 수준 이상의 재료·부품을 쓰는지를 확인한다. 확인 주기는 2년에 1회 이상이며, 최근 3년간 취소나 사용금지·시정명령이 없고 최근 2회 확인 결과가 기준 이상이면 3년에 1회 이상으로 늘릴 수 있다.

심사 기간은 심사 종류별로 정해져 있다. 예비심사는 7일, 서면심사는 15일(외국 제조는 30일),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는 30일(외국 제조는 45일)이다. 제품심사 중 개별 제품심사는 15일, 형식별 제품심사는 30일 이내다(영 제74조제1항제2호사목의 방호장치와 같은 항 제3호가목부터 아목까지의 보호구는 60일).

5. 관련 법령·기준·표준

S마크 안전인증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이다. 안전인증 심사의 종류와 방법, 심사 기간, 사후 확인 주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다. 심사 절차와 기준의 세부 방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등 용어의 뜻을 정한다.

안전인증 관련 기준값과 조건을 표로 정리한다.

안전인증 면제는 시행규칙 제109조에 따른다. 연구·개발 목적,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검사, 국제방폭전기기계·기구 상호인정제도(IECEx Scheme)에 따른 인증 등이 해당한다. 이 경우 전부 또는 일부 항목만 면제된다.

관련 제도로는 「산업안전보건법」 제89조의 자율안전확인 신고가 있다. 안전인증대상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은 자율안전기준에 맞는지 스스로 확인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은 공단의 설립과 산업재해 예방 사업을 정한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은 안전인증 기준의 세부 항목으로 쓰인다. 유도등, 비상조명등, 수신기 등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은 전자파 내성 시험 조건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전자파방사 내성의 주파수 범위와 전계강도는 관련 기준이 정한 값을 따르며, 정전기 접촉방전 인가전압은 2, 4, 6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