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와 직무 범위

전기안전관리자의 정의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맡는 기술자격자다.

선임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이다. 전기·기계·토목 분야 기술자격자 중에서 선임한다.

이 영상에서는 성실의무, 직무 범위, 조치 요구 세 가지를 차례로 본다.

성실의무와 조치 요구

성실의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다.

현행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이다.

조치 요구는 기술기준에 맞지 않는 설비에 대해 지체 없이 수리·개조 등을 요구하는 의무다.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하며, 요구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를 거부하면 안 된다.

직무 범위

정답은 지체 없이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다. 조치 요구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무다.

직무 범위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이 정한다. 답안에는 여덟 가지 항목을 모두 적는다.

공사·유지·운용 업무와 안전교육, 확인·점검과 업무 감독, 운전·조작 감독이 포함된다.

기록 작성·보존, 공사계획 서류 검토, 공사 감리, 안전관리규정 작성, 응급조치도 포함된다.

직무 범위와 성실의무를 한 항목으로 묶지 않도록 주의한다.

공사 감리 가능 범위

감리 가능 범위는 공사 규모가 작은 범위로 한정된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는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일 때 감리할 수 있다.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는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일 때 감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연료전지·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변경공사도 5천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헷갈리는 점: 옛 조문과 현행 조문

정답은 감리할 수 있다. 8천만원은 1억원 미만이므로 기준을 충족한다.

헷갈리기 쉬운 점은 옛 전기사업법 조문을 현행처럼 인용하는 실수다.

성실의무의 옛 조문은 2020년 3월 31일 삭제되었다. 현행 근거는 제24조제1항이다.

산업안전관리자 업무는 보좌·지도·조언이 중심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를 직접 관리한다.

답안에는 삭제된 조문을 변천 사항으로만 언급하고, 현행 조문을 쓴다.

핵심 정리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와 제24조다.

직무 범위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여덟 항목이고, 감리는 금액 기준으로 제한된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부적합 설비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