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산업안전관리자 직무

왜 배우는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와 직무범위는 전기설비 사고를 예방하는 실무의 기준이 되므로 현장 책임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시험에서는 법 조문이 개정·삭제된 뒤의 현행 근거를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19회 1교시 3번, 제104회 2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된 기술자격자이다.

이 개념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전기안전 책임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의 자격, 의무, 직무 범위를 정한다. 답안에는 아래 키워드가 빠지지 않도록 쓴다.

• 전기안전관리자
• 성실의무
• 직무범위
• 공사·유지·운용
• 기술기준 적합
• 조치 요구
• 기록 작성·보존
• 공사감리 가능범위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전기설비가 기술기준대로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옆에서 지키고 점검하는 사람이다. 설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과 역할이 다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설비 소유자나 사업자에게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식 정의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다.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설비는 제외)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려고,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

성실의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는 의무다. 현행 근거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이다. 과거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도 같은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나 2020년 3월 31일 삭제되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도 2021년 4월 1일 삭제되었다. 따라서 성실의무를 답안에 쓸 때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제1항을 인용한다.

직무범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이 정한다.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 업무와 종사자 안전교육, 확인·점검과 업무 감독, 운전·조작과 그 감독, 기록 작성·보존, 공사계획 인가신청·신고 서류 검토, 공사 감리, 안전관리규정 작성, 전기재해 응급조치가 포함된다.

의견 준수는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무다.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

조치 요구는 제24조제4항에 따른 의무다.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지체 없이 사업자 또는 소유자에게 수리·개조·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해야 한다. 제24조제5항은 요구를 받은 사업자가 지체 없이 따르도록 하고,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 처우를 금지한다.

기록 작성·보존은 제24조제3항에 따른 의무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시행규칙이 정한 방식으로 전기안전관리 기록을 작성·보존·제출한다.

공사감리 가능범위는 직무범위 제6호에 따라 공사 규모가 작은 범위로 한정된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변경공사는 총공사비 1억원 미만인 경우에 감리할 수 있다.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공사는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감리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설비, 연료전지 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의 증설·변경공사도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 기준을 적용한다.

대행 제도도 함께 알아야 한다. 제22조제3항은 일정 규모 이하 재생에너지·연료전지 발전설비에 한해 안전공사,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에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대행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위 표의 세 항목은 답안에서 함께 묶어 쓴다. 성실의무는 원칙이고, 직무범위는 그 원칙이 실행되는 업무 목록이며, 조치 요구는 직무를 수행하는 실제 수단이다. 산업안전관리자의 직무와 비교하는 내용은 6절에서 다룬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전기설비는 설치 뒤에도 절연 열화, 접지 불량, 과부하, 체결 부위 이완 같은 위험이 시간에 따라 누적된다. 이 위험이 방치되면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설비를 상시 확인하고 기준에 맞춰 관리하는 주체가 필요하다.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는 전기 전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 법은 이런 소유자가 임의로 설비를 관리하지 않도록, 일정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해 관리 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전기사업자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이 구조는 설비 소유자의 책임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실제로 수행할 전문 인력을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관리자의 권한과 사업자의 의무가 서로 맞물린다는 것이다. 관리자가 문제를 발견해도 사업자가 따르지 않으면 사고를 막기 어렵다. 그래서 제24조제2항은 사업자와 종업원이 관리자의 의견을 따르도록 정하고, 제24조제5항은 조치 요구를 이유로 한 불이익을 금지한다. 이 장치는 현장에서 관리자가 독립적으로 판단하도록 보장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역할은 사고가 난 뒤의 대응보다 사고 전의 점검과 기록에 무게가 있다. 점검 기록이 남아 있어야 설비 상태의 변화를 추적할 수 있고, 사고 원인을 조사할 때도 근거가 된다. 기록 작성 의무는 이런 필요에서 나온다.

과거 「전기사업법」에 있던 성실의무 규정이 삭제된 뒤에도 같은 내용은 「전기안전관리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시험 답안에서는 법 체계의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쓰고, 옛 조문은 변천 사항으로만 언급한다.

전기안전관리자 제도의 목적은 상시 점검과 조치 요구로 전기설비 사고를 사전에 막는 데 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누가, 무엇을, 어떤 순서로 수행하는지를 정한 체계다. 직무 범위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8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법 제24조제1항).

표는 직무를 여섯 묶음으로 나눈 것이다. 공사 관여 항목의 감리 범위는 총공사비 기준으로 제한된다.

원리는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자는 설비 소유자·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판단한다. 부적합 설비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수리·개조·이전 등 조치를 요구해야 하며, 요구를 받은 사업자는 따라야 한다(법 제24조제4항·제5항). 조치요구를 이유로 해임하거나 보수를 거부하면 안 된다.

절차는 다음 순서로 진행된다.

• 공사계획 검토: 인가신청 또는 신고 서류를 확인한다.
• 시공 확인: 설계도서와 전기설비기술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한다.
• 감리 판단: 감리 가능 범위 안이면 감리하고, 설계와 다르거나 중대한 결함이 예상되면 소유자와 사전 협의해 공사를 중지한다.
• 점검·기록: 일상·정기·정밀점검을 수행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한다.
• 조치요구: 기술기준 부적합 시 수리·개조 등을 요구한다.
• 교육·응급: 종사자 안전교육을 하고 전기재해 발생 시 응급조치한다.

직무 범위는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의 8개 항목이며, 기록 보존과 조치요구가 핵심 의무다.

공식은 없으나 감리 가능 여부는 공사 종류와 금액 조건으로 판단한다.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총공사비 1억원 미만, 전기수용설비 증설·변경은 총공사비 5천만원 미만이면 감리할 수 있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직무와 관련된 법령은 다음과 같다.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는 선임·대행 체계를, 제24조는 성실의무와 기록·조치요구를 정한다.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과 직무 범위는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있다. 직무의 세부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과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는 현재 삭제된 조문이다. 직무 범위의 근거는 현행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로 옮겨졌다. 전기사업법 제73조의3도 2020년 3월 31일 삭제되어 현재 효력이 없다. 따라서 답안에는 현행 조문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