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인증·안전검사 대상

안전인증과 안전검사

안전인증과 안전검사는 기계·설비 재해를 막는 두 가지 제도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 전에 제품이 안전인증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안전검사는 설치 후 사용 중인 유해·위험 기계가 성능을 유지하는지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두 제도는 같은 기계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적용 시점이 다르다.

두 제도의 차이

표로 보면 대상과 시점, 실시 주체가 한눈에 갈린다.

안전인증은 제품 단계의 제도이고,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의 제도다.

시행령 제74조는 안전인증 대상을 기계·설비, 방호장치, 보호구로 나눈다.

안전검사 대상은 시행령 제78조에서 따로 정하므로 두 목록은 같지 않다.

검사 대상의 제외 기준

안전검사 대상에도 제외 기준이 있다. 기준값이 정해진 대표 기계는 크레인과 사출성형기다.

크레인은 정격 하중 2톤 미만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출성형기는 형 체결력 294kN 미만이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조건을 빠뜨리면 대상 범위를 잘못 적은 것으로 감점된다.

안전인증 심사 절차

안전인증은 심사를 순서대로 거쳐 적합하면 인증서를 받는 절차다.

먼저 예비심사로 유해·위험 기계등인지 확인한다. 신청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어서 서면심사로 설계도면 등 제품기술 문서가 기준에 맞는지 본다.

다음은 기술능력 및 생산체계 심사와 제품심사다.

심사가 모두 적합하면 안전인증서를 발급한다.

직접 풀기

이제 방금 배운 내용을 직접 적용해 보자.

크레인의 검사 제외 기준을 떠올리고 답을 고른다.

정리

정답은 2톤 미만이다. 정격 하중 2톤 미만 크레인은 검사 대상에서 빠진다.

정리하면 안전인증은 제조·수입 단계, 안전검사는 사용 단계의 제도다.

두 목록은 겹치는 기계가 많지만 같지 않으니 구분해서 기억해야 한다.

대상 목록과 제외 기준을 함께 적어야 답안에서 감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