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위험방지계획서

개념 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위험한 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내는 사전 심사 계획서다.

사업주가 위험 사항과 안전 조치를 적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 제도의 근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이다.

제출 대상

제출 대상은 법 제42조제1항의 세 가지 호로 나뉜다.

제1호는 업종과 전기 계약용량을, 제2호는 설비를, 제3호는 건설공사를 기준으로 본다.

제1호는 업종과 계약용량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제2호는 용량과 무관하게 설비 자체로 판단한다.

제3호는 건설공사의 높이, 연면적, 지간, 굴착 깊이로 판단한다.

예제 판정

예제로 화학물질 제조업 사업장의 계약용량 350kW를 판정한다.

350kW는 300kW 이상이므로 조건을 충족한다. 제출 대상이며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낸다.

계약용량이 250kW이면 제1호 대상이 아니다. 다만 제2호 설비는 따로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

처리 절차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먼저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계획서를 작성해 첨부서류를 갖추고 공단에 2부 제출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사하고 결과를 서면으로 알린다. 필요하면 작업 중지나 계획서 변경을 명한다.

심사 결과를 받은 뒤에만 착공하거나 가동하고, 이행 확인도 받는다.

제출 시기

제출 시기는 대상에 따라 다르다. 제조업 설비는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낸다.

건설공사는 착공 전날까지 낸다. 자체심사 업체는 자체심사서를 착공 전날까지 공단에 낸다.

서식은 제조업 16호, 건설공사 17호, 자체심사서는 18호다.

헷갈리는 두 가지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한 설비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두 제도가 같은 설비를 중복 심사하지 않도록 연결된 규정이다.

대지 정리와 가설사무소 설치 같은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설비 단위로 어느 제도를 적용하는지 구분해 답해야 한다.

핵심 정리

채점은 대상 업종과 설비, 건설공사 기준, 제출 시기 세 가지를 본다.

자체심사 대상은 사업주가 스스로 심사하고 심사결과서를 사업장에 갖춘다.

답안에는 대상 판정 근거와 제출 시기 수치를 함께 적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