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이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법 제15조 제1항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한다.

이 제도는 안전보건 업무의 책임 주체를 한 사람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있다.

조직 구조와 책임 흐름

사업주는 총괄 책임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맡긴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관리감독자는 현장 작업을 직접 지휘하고, 안전관리자는 기술 사항을 보좌한다.

법 제15조 제1항 총괄 업무

법 제15조 제1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할 업무를 정한다.

산업재해 예방계획,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보건교육이 대표 항목이다.

재해 원인 조사, 통계 기록, 적격품 확인까지 빠짐없이 답안에 넣어야 한다.

관리감독자와 구분

헷갈리기 쉬운 두 역할은 표로 나누어 비교하면 정리된다.

책임자는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감독자는 해당 작업의 점검과 지휘를 맡는다.

두 역할을 섞으면 감점이 크므로 답안에서 반드시 구분해 쓴다.

직무교육 기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는다.

신규교육을 이수하면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는다.

선임 서류는 법 제164조에 따라 3년 동안 보존한다.

직접 풀어 보자.

정리

정리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총괄, 관리감독자는 현장 실행을 맡는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책임자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기술 사항을 보좌한다.

앞 문제의 정답은 3개월이다. 답안은 총괄과 지휘·감독의 두 축으로 나누어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