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의무

왜 배우는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 전체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 책임자라서, 전기안전 관리 조직을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법 제15조의 업무 항목을 묻는 형태로 반복해서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4교시 2번, 제123회 1교시 2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으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등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이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사업장 총괄관리
• 산업재해 예방계획
• 안전보건관리규정
• 관리감독자 지휘·감독
•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 지휘·감독
• 직무교육
• 안전보건교육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한 사람이 책임지고 묶어 관리하는 자리다. 현장의 작업 지시는 관리감독자가 하고, 기술 지도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하며, 이 모든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전체를 총괄하는 역할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있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해야 하며, 이 사람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라 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과 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과 개선, 근로자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대책 수립,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과 유지,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 방지조치 등이다.

핵심 용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업장 총괄관리: 개별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전체 업무가 빠짐없이 수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 지휘·감독 권한: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 안전보건관리규정: 사업장 안전보건 업무의 기준 문서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작성과 변경을 총괄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현장에서는 안전 업무가 생산 업무에 밀려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면 재해 예방 계획이나 교육, 점검이 누락된다. 이를 막기 위해 사업장의 최고위 책임자를 안전보건 업무의 총괄자로 지정하고 업무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정했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는 역할이고, 최종 책임과 의사결정은 사업장을 대표하는 위치의 사람이 져야 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도는 이 책임 구조를 만든 것이다. 전기안전 분야에서도 전기설비의 점검, 교육, 사고 보고가 사업장 전체 안전보건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이 총괄 구조를 이해해야 전기안전관리자와 안전관리자의 역할을 나눠 설명할 수 있다.

시험에서는 이 제도가 왜 필요한지를 묻기보다, 법 제15조의 업무를 나열하고 다른 관리 주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형식으로 출제된다. 따라서 배경은 '책임 주체의 명확화'라는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두면 충분하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체계는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책임자가 최상위에 있고, 그 아래에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가 기술적 보좌를 하며, 현장의 관리감독자가 작업 단위의 실행을 맡는 구조다. 책임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기술 지원은 옆에서 들어온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한다.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첫 두 행은 법령상 책임을 나누는 기준이고, 뒤의 두 행은 기술 지원과 실무 인력이다. 답안에서는 총괄과 실행을 구분해 쓰는 것이 핵심이다.

원리는 책임의 위임과 기술 보좌의 분리다. 사업주는 총괄 책임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맡기고,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기술적 사항을 보좌한다. 관리감독자는 작업 현장에서 점검, 교육, 보고, 정리정돈 확인을 수행한다.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관리감독자의 업무로 해당작업 기계·설비의 안전·보건 점검과 이상 유무 확인, 보호구와 방호장치의 점검과 교육·지도, 산업재해 보고와 응급조치, 작업장 정리·정돈과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산업보건의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위험성평가 참여를 규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 절차는 다음과 같이 흐른다.

•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변경을 확인한다.
•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건강진단 등 관리 항목을 실행하도록 한다.
•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세운다.
• 재해 통계를 기록·유지하고 안전장치와 보호구의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 결과를 다음 계획에 반영하여 1단계로 되돌아간다.

도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있다.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변경,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측정 등 점검·개선, 건강관리, 재해 원인 조사와 재발 방지, 재해 통계 기록·유지, 안전장치·보호구 적격품 확인을 총괄한다.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감독하는 권한도 같은 조문의 체계에 속한다.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근거한다. 안전관리자는 제17조, 보건관리자는 제18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는 제19조에 근거한다. 안전관리자의 직무는 시행령 제18조에 열거되어 있으며, 위험성평가 보좌, 안전교육 계획 보좌, 순회점검, 재해 원인 조사 기술 보좌, 통계 관리 보좌, 업무 수행 기록·유지를 포함한다.

직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가 정한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선임 또는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한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6개월 사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이다.

위 표의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은 사업장 규정의 예시이므로 법정 기준으로 쓰지 않는다. 법정 교육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서류 보존 기간은 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선임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는 것으로 규정된다.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때에는 서류를 대신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사용자위원에 사업 대표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부서장 등을 포함한다.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에서는 부서장 위원을 제외하고 구성할 수 있다. 이 구성 규정은 책임자 체계와 함께 정리해 두면 답안에서 연결하기 쉽다.

6. 유형과 비교

안전보건관리 책임 체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로 나뉜다. 법은 사업장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과 현장에서 작업을 직접 지휘하는 사람, 기술적 사항을 보좌하는 사람을 구분한다. 시험에서는 이 역할을 나누어 쓰는 능력이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