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정의

산업재해의 정의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사고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와 관계된 요인이나 작업으로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업무와 무관한 사적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니다. 업무 관련성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성립 요소

산업재해가 성립하려면 네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재해 주체, 업무 관련성, 재해 결과, 인과 관계를 차례로 확인한다.

업무 관련성은 작업 장소, 작업 시간, 업무 수행 행위로 판단한다.

사적 행위로 입은 피해는 산업재해가 아니다.

판정 절차

재해 판정은 순서대로 확인하는 절차로 풀면 된다.

먼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지, 업무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다음으로 결과가 사망, 부상, 질병 중 하나인지 확인한다.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산업재해로 분류한다.

중대재해 기준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 재해자가 생긴 재해다.

세부 기준은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하며 사망자 1명 이상이 가장 기본이다.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이어도 중대재해다.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이어도 중대재해다.

세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된다. 부상자 수는 같은 시점 인원만 합산한다.

ILO 정의와 중대산업사고

앞 문제의 정답은 예다. 동시 3개월 이상 요양 부상자 2명이면 중대재해다.

ILO는 산업재해를 작업과 관련된 예기치 않고 계획되지 않은 사건으로 정의한다.

폭력행위도 포함되며, 국내의 업무 관련성 개념과 비슷하다.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로 사업장 안팎에 중대한 위험을 주는 사고다.

국내 중대재해는 인명피해 규모로,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과 피해 범위로 정해진다.

헷갈리는 포함 관계

헷갈리기 쉬운 세 개념은 범위를 그림으로 보면 정리된다.

산업재해가 가장 넓고, 중대재해는 법정 인명피해 기준을 충족한 산업재해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의 하위 개념이므로 모든 중대재해는 산업재해다.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중대산업사고는 ILO가 쓰는 별도의 국제 개념이다.

중대재해는 인명피해 수로,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 사고로 가른다.

정리와 확인

정리하면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는 범위와 기준이 다르다.

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사망·부상·질병이며, 중대재해는 법정 인명피해 기준을 충족한다.

시험에서는 중대재해 기준 세 가지를 조건과 함께 빠짐없이 적어야 한다.

사망자 1명 이상이 발생하면 중대재해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