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중대재해 정의

왜 배우는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문항의 기본 용어이며, 법정 정의와 ILO 정의를 구분해 답하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실무에서도 재해 보고, 중대재해 판단, 사업주 책임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출제 이력: 제138회 1교시 11번, 제87회 1교시 10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는 다음과 같다.

산업재해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사망·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이다.

핵심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 산업재해
• 중대재해
• 업무 관련성
• 사망·부상·질병
• 다수 재해자
• 중대산업사고
• ILO(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산업재해는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드는 사고이다. 일과 관계없는 사고는 산업재해가 아니다. 업무 관련성이 판단의 출발점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재해를 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한다.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뿐 아니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까지 넓게 가리킨다. 재해의 원인은 설비와 물질, 작업 행위 모두를 포함한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 중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재해이다. 법 제2조 제2호는 구체 범위를 고용노동부령에 위임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중대재해로 정한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사망자 1명 이상이 가장 기본이 되는 기준이다(세 기준 중 하나이며, 셋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재해이다).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의 하위 분류이므로 모든 중대재해는 산업재해이지만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ILO에서 말하는 산업재해는 작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예기치 않고 계획되지 않은 사건으로, 근로자에게 부상·질병 또는 사망을 초래하는 것이다. 폭력행위도 포함된다. 국내법의 업무 관련성 개념과 비슷하지만, 사건의 돌발성과 계획되지 않음을 강조한다.

중대산업사고는 ILO가 쓰는 별도 개념이다.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설비에서 비정상 상태의 결과로 누출, 화재, 폭발 등이 발생하여 사업장 안팎의 근로자, 주민, 환경에 즉각적이거나 지연성의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사고를 말한다. 국내의 중대재해가 사람의 피해 규모로 정해진다면, 중대산업사고는 사고 원인인 위험물질과 피해 범위(사업장 밖 주민·환경)로 정해진다는 점이 다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산업화 과정에서 작업 중 재해가 늘면서 국가는 재해를 정의하고 예방 책임을 정할 필요가 생겼다. 정의가 있어야 재해 통계를 작성하고,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와 재해 보상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산업재해 정의는 이런 행정·법적 기준의 출발점이다.

재해 규모가 커지면서 개별 재해보다 다수 피해나 대형 사고를 따로 관리할 필요가 생겼다. 그래서 국내법은 중대재해를 별도 기준으로 정했다. 인명피해 기준을 명확히 두면 사고 보고, 조사, 공표의 대상을 일관되게 정할 수 있다.

화학공정이 확대되면서 누출, 화재, 폭발처럼 사업장 밖까지 영향을 주는 사고가 주목받았다. 이 흐름에서 ILO는 사람의 부상에 그치지 않고 주민과 환경 피해까지 포함하는 중대산업사고 개념을 정리했다. 국제 기준은 공정 위험 관리와 사고 예방 체계의 기반이 된다.

이 세 개념을 구분해 두면 재해 원인 분석과 보고 체계를 설계할 때 혼동을 줄일 수 있다. 산업재해는 가장 넓은 범주이고, 중대재해는 법정 기준으로 정한 심각한 산업재해이며, 중대산업사고는 위험물질 사고 중심의 국제 개념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산업재해는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위험원, 불안전한 상태, 불안전한 행동이 겹쳐 발생하는 결과다. 답안에서는 발생 요소를 나누고, 정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로 설명하는 것이 점수에 유리하다.

산업재해 성립 요소는 다음 네 가지로 정리한다.

표의 네 요소가 모두 충족되면 산업재해로 본다. 표 아래 설명처럼 근로자가 업무와 무관한 사적 행위 중 입은 피해는 재해 주체와 업무 관련성 요건에서 빠진다.

판단 원리는 업무 관련성과 결과의 두 축으로 본다. 업무 관련성은 작업 장소, 작업 시간, 업무 수행 행위로 확인하고, 결과는 사망·부상·질병 여부로 확인한다. 두 축이 모두 긍정이면 산업재해이고, 그 결과가 법정 기준을 넘으면 중대재해 판단으로 넘어간다.

판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재해 주체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인지 확인한다.
•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 업무 관련 요인 또는 작업·업무 행위와 연결되는지 확인한다.
• 결과가 사망, 부상, 질병 중 하나인지 확인한다.
•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산업재해로 분류한다.
• 사망자 또는 법정 인원 기준(아래 5절)에 해당하면 중대재해로 분류한다.

산업재해는 노무 제공자, 업무 관련성, 사망·부상·질병의 세 요건으로 성립한다.

핵심어: 노무 제공자, 업무 관련성, 사망·부상·질병.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산업재해와 중대재해의 정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있다. 산업재해는 제2조 제1호, 중대재해는 제2조 제2호에 규정된다. 중대재해의 세부 범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가 정한다. 제2조 제2호는 중대재해를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로 규정하고, 시행규칙이 구체 기준을 둔다.

중대재해 기준값은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세 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중대재해다.

표의 세 기준은 ‘동시에’라는 조건이 붙는다. 사망 1명은 단독으로 중대재해가 되지만, 부상자 수 기준은 같은 시점에 발생한 인원만 합산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는 2020년 5월 26일 개정 표시가 있으며, 이 개정 내용 중 산업재해와 중대재해 정의 문구가 현행 기준이다.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산업재해 정의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문구를 그대로 가져와 쓴다. 원주시, 횡성군 조례가 이 예에 해당하며, 조례의 정의는 법 정의와 같은 내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