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안전보고서(PSM)

정의

공정안전보고서는 유해·위험설비의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해 작성하는 심사용 문서다.

사업주는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제도는 설비를 가동하기 전에 미리 걸러내는 사전 심사 제도다.

법적 근거와 가동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을 정한다.

제출 대상은 시행령 제43조가, 착공 전 제출 시기는 시행규칙 제51조가 정한다.

심사 결과 적합 통보를 받기 전에는 해당 설비를 가동하지 못한다.

제출 대상 두 갈래

대상은 업종과 물질량, 두 기준으로 나뉜다.

원유 정제처리업 등 지정 업종은 보유설비 전체가 유해·위험설비가 된다.

그 밖의 사업은 별표 13 물질을 규정량 이상 취급하는 설비와 관련 공정설비가 대상이다.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등은 제외 설비로 보지 않는다.

규정량 판단 예시

계산 예제로 규정량 판단 과정을 따라가 보자.

가상의 사업장이 물질 A를 12,000kg 취급하는 설비다. 규정량은 10,000kg이다.

판단식은 취급량이 규정량 이상인지 보는 것이다. 12,000kg은 10,000kg 이상이므로 참이다.

결과적으로 이 설비는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이다.

직접 풀기

이번에는 취급량이 9,000kg으로 줄어든 같은 설비를 보자.

규정량은 여전히 10,000kg이다. 취급량이 규정량보다 적다.

그렇다면 이 설비는 제출 대상인지 직접 판단해 보자.

헷갈리는 점

정답은 대상이 아니다. 취급량이 규정량보다 적어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와 혼동하지 않는다. 공정안전보고서는 법 제44조에 따른다.

둘째,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제외 설비를 빠뜨리지 않는다.

셋째, 착공 30일 전 공단 제출과 적합 통보 전 가동 금지를 함께 쓴다.

정리

제출 절차는 대상 판정에서 가동까지 다섯 단계로 이어진다.

심사를 거쳐 적합 통보를 받은 뒤에만 설비를 가동한다.

정의, 대상, 제외 설비, 절차 순서로 답안을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