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 배치 신고

감리 배치 신고란

감리 배치 신고는 감리업자등이 소속 감리원을 공사 시작 전에 배치하고 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다.

감리업자등은 감리업자와, 소속 감리원에게 감리를 맡기는 법정 대상자를 합친 말이다.

감리원은 책임감리원과 보조감리원으로 나뉘며, 배치 현황은 배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한다.

감리원의 구성요소

감리원은 책임감리원, 보조감리원, 상주감리원, 비상주감리원으로 구분된다.

책임감리원은 감리업자를 대표해 공사 전반을 총괄하고, 보조감리원은 이를 보좌한다.

상주감리원은 현장에 머물며 시공 상태를 확인한다.

비상주감리원은 상주감리원을 지원하는 인력이다. 책임·보조감리원과 자격이 다르다.

신고 절차

신고 절차는 감리업자등이 배치계획서를 작성해 발주자의 확인을 받는 데서 시작한다.

그다음 공사 시작 전에 감리원을 배치하고, 배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낸다.

신고서와 서류는 단체에 제출하고, 단체는 배치 현황을 검토한다.

신청하면 단체가 감리원 배치확인서를 발급한다.

신고 서류와 제출처

배치 현황 신고는 배치 후 30일 이내에 하며, 변경 배치도 같은 신고 대상이다.

신고서는 별지 제27호서식으로 작성하고, 배치계획서와 예정공정표 사본을 첨부한다.

제출처는 법과 시행규칙이 다르게 적혀 있다. 답안에는 두 규정을 함께 적는다.

제외 대상 판단

소규모 공사는 제외 대상인지 공사비 기준으로 따져 본다.

예를 들어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설치 공사의 총공사비가 8천만원이라 하자.

이 금액은 1억원 미만이므로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

제외 여부는 공사 규모와 시행 주체를 함께 본다.

정답은 제외 대상이다. 공사비 기준은 조건과 함께 적어야 한다.

과태료와 흔한 실수

과태료는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은 경우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뉜다.

배치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 신고를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다.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험에서는 기준 수치를 조건과 함께 적는 답안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

정리와 직접 풀기

정리하면 배치는 공사 시작 전에, 신고는 배치 후 30일 이내에 한다.

신고 서류와 제출처, 발주자 확인 여부를 함께 기억한다.

직접 풀어 보자. 배치 현황 신고 기한을 골라 본다.

정답은 30일 이내다. 이 기한을 놓치면 신고 미이행 과태료 대상이 된다.

감리원 배치와 신고는 공사 감리 책임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