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감리 대상·범위·보관·임무·등급

설계감리란

설계감리는 설계도서가 법과 기준에 맞는지 공사 전에 다시 보는 일이다.

설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검토하면 놓치는 부분이 생겨 제3의 전문 기관이 맡는다.

정식 근거는 전력기술관리법 제11조제4항과 시행령 제18조다.

작성자 분리 원칙

이 제도의 핵심 원칙은 작성자와 감리자의 분리다.

설계도서를 작성한 자는 그 설계도서의 설계감리자로 선정될 수 없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이 설치·보수하는 설비는 소속 기술사 등이 감리할 수 있다.

업무 범위 7개 항목

설계감리 업무 범위는 시행령 제18조제5항이 정한 7개 항목이다.

법령·기술기준 적합성 검토부터 설계의 경제성 검토까지 범위가 넓다.

사용자재, 시공 가능성, 설계공정, 공사기간과 공사비도 함께 검토한다.

답안에는 이 7개 항목을 빠짐없이 쓰는 것이 채점 포인트다.

대상 요건

설계감리 대상은 설비 종류별로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호별 요건으로 정한다.

발전설비는 80만kW 이상, 송전·변전설비는 30만V 이상이 대상이다.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전력사용설비는 전압 10만V 이상이 기준이다.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도 대상이나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연면적 판정 예시

앞 문제의 22.9킬로볼트 설비는 10만V 기준에 미달하므로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는 연면적 6만제곱미터의 업무용 건축물을 생각한다.

연면적 기준인 5만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므로 설계감리 대상이다.

같은 건물이라도 공동주택이면 제외 규정이 적용되어 대상에서 빠진다.

헷갈리는 점과 정리

헷갈리기 쉬운 점과 채점 포인트를 정리한다.

설계감리는 설계도서의 적합성을 검토하고, 공사감리는 시공이 설계대로 되는지 확인한다.

설계업자와 소유자·관리주체는 보관 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구분해서 외운다.

감리원은 기술사, 고급기술자, 고급감리원 이상으로 답해야 한다.

답안에는 대상 요건, 업무 범위 7개, 작성자 분리, 보관 기간을 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