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지구 지정과 소하천 공간 구분

개념 정의

하천 지구 지정은 하천구역 안의 공간을 목적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제도다.

하천기본계획을 세울 때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지구 지정은 하천구역 안에서만 이루어진다. 하천구역 밖의 땅은 대상이 아니다.

먼저 세 지구의 목적부터 비교해 보자.

세 지구의 목적과 대상

세 지구는 목적이 다르다. 보전은 보존, 복원은 회복, 친수는 이용이 핵심이다.

보전지구는 자연생태계, 수질, 경관, 역사·문화 등 보전가치가 큰 구역을 지킨다.

복원지구는 간섭이나 자연재해로 훼손된 구역을 되살리는 지구다.

친수지구는 시민이 하천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정하되, 지정 범위는 최소로 한다.

세 지구는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하천구역 안에서 중첩되지 않게 범위를 정한다.

지정 절차

지구 지정은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함께 검토한다.

지구 범위와 지적을 표시한 축척 5천분의 1 이상 지형도면을 첨부한다.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계획을 고시하면 보전·복원·친수지구가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구는 독립된 고시가 아니라 계획의 일부로 지정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앞 문제의 정답은 훼손된 하천구역이다.

소하천 공간 구분

하천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뉘며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다.

소하천은 두 등급에 들지 않는 하천으로 소하천정비법을 따른다.

소하천 기준은 평균 폭 2m 이상, 전체 길이 500m 이상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소하천 지정 대상이 된다.

평균 폭 1.5m, 전체 길이 800m인 물길을 직접 판정해 보자.

흔한 실수와 최소 원칙

시험에서 가장 많이 틀리는 답은 친수지구를 넓게 지정해도 된다고 쓰는 것이다.

시행령은 친수지구 지정 범위를 자연성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해 최소로 하도록 정한다.

그러므로 친수지구 답안에는 최소 지정 원칙을 반드시 쓴다.

앞서 본 평균 폭 1.5m 물길은 폭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소하천이 아니다.

정리

지구 지정의 핵심은 세 지구의 목적과 최소 범위 원칙이다.

지구 지정 근거는 하천법 제44조이며 지정기준은 시행령 제49조에 있다.

소하천은 폭과 전체 길이 기준으로 구분하며 소하천정비법을 따른다.

답안에는 지구별 목적과 지정 근거를 구분해 쓰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