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

정의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하천법」 제10조에 따라 결정한 토지의 구역이다.

홍수관리구역은 같은 법 제12조에 따라 홍수 피해 예방을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홍수관리구역은 토지를 하천 본체로 편입하지 않고 토지 이용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결정 구조

하천구역 결정은 하천기본계획의 제방, 계획홍수위, 계획하폭을 기준으로 한다.

구간별로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준 중 해당하는 것을 고른다.

하천관리청은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지역주민 의견을 듣고 지형도면과 함께 고시하면,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구역 비교

두 구역은 지정 주체와 심의 기관이 같지만 성격은 다르다.

하천구역은 제10조, 홍수관리구역은 제12조에 근거를 둔다.

핵심 기준은 하천구역이 제방과 계획하폭이고, 홍수관리구역은 계획홍수위 아래 토지다.

하천구역은 국유·공유재산 확보 노력이 있고, 홍수관리구역은 소유권을 유지하며 행위가 제한된다.

결정 기준

하천구역 범위는 제방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

제방이 있는 구간은 제방 부지와 하심측 토지가 하천구역이 된다.

제방이 없는 구간은 계획하폭이나 계획홍수위가 미치는 범위가 기준이 된다.

하중도는 조문에 독립 항목이 없어 계획홍수위 또는 계획하폭 기준으로 판단한다.

계산 예제

제방 설치계획이 없는 구간에서 계획하폭이 200m라고 가정한다. 가상의 값이다.

하천구역 폭은 양안 사이 계획하폭과 같으므로 W는 B와 같다.

따라서 하천구역 폭은 200m다. 단위가 맞고 하천 폭으로 상식적인 범위다.

흔한 실수

흔한 실수는 세 가지다. 첫째,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을 같은 개념으로 쓰는 것이다.

둘째, 결정 주체와 절차를 빠뜨리는 것이다. 심의, 주민 의견 청취, 고시가 모두 필요하다.

셋째, 기준값을 임의로 쓰는 것이다. 지자체 조례 값을 법령 값처럼 쓰면 감점된다.

채점 포인트는 정의, 지정 주체, 심의 기관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다.

정리

하천구역과 홍수관리구역의 핵심을 정리한다.

하천구역은 하천관리청이 제10조 기준으로 결정하고, 고시일부터 효력이 생긴다.

홍수관리구역은 제12조에 따라 지정하며, 두 구역 모두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하천구역이 명확해야 점용허가 우선순위도 정해지므로 실무의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