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 안 금지행위와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

한 줄 정의

하천 안 금지행위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다.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

두 제도는 금지와 허가라는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다.

하천 안 금지행위 유형

하천 안 금지행위는 「하천법」 제46조가 정한 열거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 하천시설을 훼손하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토석이나 벌목된 나무토막, 부유물·장애물을 버리는 행위도 금지된다.

하천 복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한 도로 교량 설치는 제외된다.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

홍수관리구역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하거나 토지를 굴착·성토·절토하면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는 하천관리청이 내주며, 허가에는 부관과 제한을 붙일 수 있다.

다만 수해 복구, 농지 개량·경작 등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있다.

금지와 허가 비교

두 제도의 가장 큰 차이는 금지인지 허가인지에 있다.

하천 안 금지행위는 행위 자체를 막고, 행위제한은 허가를 거쳐 허용한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이 차이를 먼저 밝힌 뒤 세부 항목을 나열하는 것이 좋다.

여기에 점용허가 제한(제33조제4항)까지 함께 구분하면 체계가 분명해진다.

헷갈리는 점과 채점

시험에서는 두 금지 체계의 구분, 행위 목록, 허가 예외 세 가지를 본다.

가장 흔한 실수는 하천 안 금지행위를 하천점용허가와 같은 것으로 쓰는 것이다.

또 조항 번호를 지어내거나 경미한 행위 예외를 빠뜨리는 실수도 많다.

계획홍수위와 관련된 제38조제2항 예외를 덧붙이면 가산점이 된다.

정리

하천 안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다.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

두 제도를 구분해 답하면 채점에서 감점이 적다.

정리하면 금지는 막고, 허가는 통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