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본법 개념 설명

물관리기본법의 정의

물관리기본법은 물관리 기능을 하나의 체계로 묶기 위한 기본법이다.

물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와 지자체에 나뉘어 있던 문제를 풀기 위해 제정됐다.

법은 물관리의 이념, 원칙, 계획 체계,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을 한 법에 담는다.

기본이념과 기본원칙

물관리의 기본이념은 제2조에 있다. 물은 공공의 자원으로 본다.

합리적으로 이용하되 효용은 최대로 높이고, 함부로 쓰지 않는다.

또 자연환경과 사회·경제 생활을 조화시키며 지속 이용하고 보전한다.

기본원칙은 따로 두며, 이해관계자가 폭넓게 참여하도록 한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체계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의 최상위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한 뒤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심의를 거친 계획은 확정해 관보와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관련 계획은 국가계획과의 부합 심의를 받는다.

타당성 검토 시기 계산

국가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다음 검토 연도는 수립 연도에 검토 주기를 더해 구한다.

예를 들어 2026년에 수립했다면 수립 연도에 5를 더하는 계산이다.

직접 풀어 보자.

정답은 2031년이다. 5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값이다.

두 계획의 구분

국가물관리기본계획과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혼동하기 쉽다.

수립 주체와 수립 주기를 표로 나눠 보면 구분하기 쉽다.

국가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유역계획은 그 틀을 유역 단위로 구체화한다. 두 주기를 섞으면 감점된다.

물분쟁 조정의 공개 원칙

물분쟁은 수자원의 개발, 이용, 관리 과정에서 생기는 이해 충돌이다.

조정 절차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재적위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공개할 수 있다.

조정 결과는 조정 조서로 작성해 당사자에게 송달한다.

직접 풀어 보자.

정답은 비공개다. 공개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핵심 정리

핵심을 한 번 정리한다.

기본이념은 물을 공공의 자원으로 보고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국가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물분쟁 조정은 비공개가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