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금지행위

왜 배우는가: 하천 안에서의 행위는 홍수 소통과 하천시설 보전에 직접 영향을 준다. 하천법상 금지행위와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은 수자원 제도 문항에서 자주 비교되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32회 1교시 4번, 제120회 1교시 6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 안 금지행위는 「하천법」 제46조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못하는 행위이고,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은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다.

이 정의는 두 제도의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먼저 보여 준다. 하천 안 금지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식이다.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거쳐서만 허용하는 방식이다.

핵심 키워드

•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하천법」 제46조가 정한 금지 행위 목록이다.
• 정당한 사유: 금지 규정 앞에 붙은 예외 요건이다.
• 홍수관리구역: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이다.
• 행위제한: 금지 대신 허가로 통제하는 규정 방식이다.
• 하천관리청: 하천의 계획·지정·사용·보전을 맡는 기관이다.
• 하천점용허가: 하천구역 안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다.
• 계획홍수위: 하천기본계획에 정한 설계 홍수위다.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하천에 물길을 막거나 흙과 쓰레기를 버려 흐름을 해치는 일을 법으로 못 하게 한 것이다. 홍수 때 물이 잘 빠지도록 하천 주변의 건축과 토지 변경도 관리청이 먼저 살펴보게 한 것이다.

정식으로는 「하천법」 제46조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열거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정한다. 열거 행위는 유수를 가두거나 방향을 바꾸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토석이나 벌목된 나무토막을 버리는 행위,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다. 여기에 시행령이 정한 흐름 지장·오염 행위가 더해진다.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는 하천 자체의 흐름과 오염을 막는 행위 규정이다. 하천을 복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홍수관리구역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구역이다. 이 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하거나 개축하고, 토지를 굴착·성토·절토하는 등 형질을 바꾸려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법 제38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제외).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기본 요건이다.

행위제한은 홍수관리구역 안의 행위를 허가로 조정하는 방식이다. 허가에는 부관과 제한을 붙일 수 있고, 세부 기준은 하천점용허가 규정을 준용한다(법 제38조제3항).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행위도 정해져 있다.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손괴된 공작물의 원상복구, 농지의 개량 및 경작 행위, 지정고시 당시 관계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를 받은 행위가 여기에 해당한다(시행령 제45조제3항).

계획홍수위는 하천기본계획에 정한 홍수위다. 제38조제2항은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한정해, 제1항 행위를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예외는 적용 구역이 좁으므로 답안에서 범위를 분명히 적어야 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 주변의 건축물과 토지 형질변경은 홍수 때 통수 단면을 줄이고 흐름 저항을 키운다. 이 상태에서 강우가 집중되면 범람과 침수 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홍수에 취약한 구역을 따로 고시하고, 그 안의 행위를 관리청이 통제할 필요가 생겼다.

하천 안의 생활 행위도 피해를 키운다. 토석과 나무토막, 농자재, 어구, 선박 등을 버리면 흐름을 막거나 하천시설을 손상시킨다. 쓰레기와 오염물은 수질과 생태계를 해친다. 이런 행위를 일일이 허가로 다루기보다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만 두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하천점용허가 단계에서도 제한이 필요하다. 「하천법」 제33조제3항은 하천구조·시설 기준 적합 여부, 하천기본계획 적합 여부, 침수 방지용 배수시설 설치 여부, 하천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정한다. 제33조제4항은 농약이나 비료를 써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골재채취 등으로 하천을 훼손하는 행위, 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 콘크리트 등으로 고정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위한 점용허가를 금지한다.

따라서 하천 안 금지행위, 홍수관리구역 행위제한, 하천점용허가는 서로 보완하는 세 축이다. 답안에서는 금지(제46조)와 허가(제38조, 제33조)를 나누어 설명하면 체계가 분명해진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법상 금지행위는 두 층으로 나뉜다. 하천 안 전체에 적용되는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제46조)와, 홍수관리구역으로 고시된 구간에만 적용되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제38조)이다. 앞의 것은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뒤의 것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으면 할 수 있는 행위를 정한다. 두 규정의 구성요소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의 두 칸을 비교하면, 금지행위는 일률적 금지이고 행위제한은 허가 후 허용이라는 점이 핵심 차이다. 두 규정은 함께 적용될 수 있다. 홍수관리구역 안의 하천 구역에서 공작물을 세우면 제46조와 제38조가 모두 문제 될 수 있다.

관할 체계도 구성요소다. 하천관리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등 시·도지사이다.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국가하천의 홍수관리구역 안 행위허가 권한 일부는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

원리는 하천의 흐름과 시설의 안전 보호다. 유수 흐름을 막거나 쓰레기를 버리면 통수능력이 줄고 홍수위가 올라간다. 제방·호안 등 하천시설을 망가뜨리면 치수 기능이 떨어진다. 홍수관리구역은 홍수 시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토지 형질과 공작물을 통제하는 구간이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행위 계획을 확인하고 하천구역인지, 홍수관리구역인지 구분한다.
•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해당하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판단한다.
• 홍수관리구역 안의 공작물 신축·개축 또는 토지 형질변경이면 시행규칙 제20조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위치도, 수리계산서,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 공사설명서 등)를 준비한다.
• 하천관리청에 신청하고, 철도시설 등 주요 국가시설에 영향이 있으면 관계 기관과 협의한다.
• 허가를 받은 뒤 조건을 지켜 공사한다. 허가 위반은 원상회복명령 등 후속 조치 대상이 된다.

다음은 두 규정의 적용 흐름을 나타낸 도식이다.

하천 안 금지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하는 행위를 막고, 홍수관리구역 행위는 허가로 통제한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이 개념의 핵심 법령은 「하천법」이다. 제46조는 하천 안에서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지 말아야 할 행위 여섯 가지와 대통령령 위임 행위를 정한다. 제38조는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허가를 받아야 할 행위와 경미한 행위 예외를 정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그 구체 범위를 정한다.

기준 값과 조건은 다음 표로 모은다.

홍수관리구역 행위허가의 세부 기준은 시행령 제45조제4항에 따라 제37조를 준용한다.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은 공작물 신축·개축 시 위치도, 수리계산서(하천 단면 변화가 있는 경우만), 표준구조물도, 개략공사비 산출서를 첨부하도록 한다. 토지 형질변경은 위치도와 공사설명서를 첨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