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정의와 목적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유역 단위의 법정 관리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합 개발·이용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5대 권역 하천유역마다 각각 수립하는 것이 기본이다.

계획 체계와 위계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가장 상위에 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그 범위 안에서 수립되며 이수·치수·환경을 포함한다.

그리고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되어 하위 하천 계획에 기준을 준다.

법정 수립·고시 절차

법정 수립 절차는 계획 수립 후 여러 단계를 거쳐 고시된다.

먼저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공청회로 주민 의견을 듣는다.

이후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의 자문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고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내 열람하게 한다.

두 가지 주기

계획에는 두 가지 주기가 있다.

수립은 10년 단위로 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두 값을 한 주기로 섞으면 감점된다. 검토 결과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한다.

정답은 5년이다. 10년은 수립 주기, 5년은 검토 주기다.

고시사항과 법적 근거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법 체계다.

법률 제18조, 시행령 제16조, 시행규칙 제7조를 함께 적어야 한다.

고시사항은 계획 목적, 홍수량 산정·배분, 갈수량, 안전도와 하천환경자연도다.

근거를 법률에만 두면 고시사항과 세부 절차가 빠진다.

정리와 직접 풀기

이제 핵심을 정리한다.

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절차는 관계 기관 협의, 공청회, 지역 자문, 국가 심의, 고시 순서다.

직접 풀어 보자.

정답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