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왜 배우는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유역 단위에서 이수·치수·환경을 통합해 관리하는 법정 계획이며, 하천기본계획의 상위 기반이 되므로 실무와 시험 모두에서 반복해 다뤄진다. 법적 근거, 수립 목적, 고시 사항을 한 흐름으로 이해해야 답안을 정확히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4번, 제129회 3교시 1번, 제120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하천유역 내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 홍수예방,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시행하는 법정 관리계획이다.

하천유역 내 수자원을 통합 관리하고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자원법상 하천유역 단위의 법정 계획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상위의 전국 단위 수자원계획
• 이수관리: 용수 공급과 이용 관리
• 치수관리: 홍수 예방과 홍수피해 최소화
• 하천환경관리: 하천의 환경 보전과 생태 관리
• 하천기본계획: 하천법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세우는 하위 계획
• 고시: 수립·변경 내용을 공표하는 절차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한 하천 유역의 물을 한 그림에서 보고, 쓰는 물과 막는 물과 지키는 물을 함께 계획하는 것이다. 유역 안의 물 수요, 공급, 홍수 위험, 하천 환경을 같은 기준으로 묶는다.

정식으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수자원법) 제18조에 근거한 하천유역 단위의 관리계획이다. 계획 대상은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한 5대 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별 하천유역이다. 권역별로 각각 수립해야 한다.

통합 관리는 이수, 치수, 환경을 분리하지 않고 한 계획 안에서 조정하는 것을 뜻한다. 유역 단위는 행정 경계가 아니라 강물이 모이는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뜻이다. 10년 단위 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필요하면 변경하는 구조를 말한다.

계획의 위계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가장 상위에 있고,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이 그 범위 안에서 수립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다시 하천법상 하천기본계획의 기본이 된다. 즉 상위 계획의 방향을 받아 하위 하천 계획에 기준을 준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 관리는 과거에 치수, 이수, 환경이 각각 다른 법과 기관으로 나뉘어 추진되었다. 이 때문에 같은 유역에서 용수 계획과 홍수 계획이 서로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유역 전체를 묶는 계획이 없으면 상류 개발이 하류 홍수나 갈수에 영향을 주어도 조정할 기준이 없었다.

기후변화로 강우가 집중되고 가뭄이 반복되면서 유역 단위의 수량 관리 필요성이 커졌다. 홍수량과 갈수량을 주요 지점별로 산정하고 배분해야 치수 대책과 이수 대책을 동시에 세울 수 있다. 이 때문에 하천유역별 기본 조사와 계획 체계가 마련되었다.

또한 국토계획, 도로·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계획과의 연계가 필요해졌다. 계획이 개발계획과 따로 움직이면 침수 위험 지역에 시설이 들어서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계획 내용에 개발계획과의 연관성과 사회기반시설과의 연관성을 명시하도록 했다.

10년 단위 계획이며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이 주기는 계획의 장기성과 주기적 점검을 함께 보여 준다.

참고 기준

위 표는 계획의 주기와 범위를 한눈에 보여 준다. 시험에서는 10년 단위와 5년 검토 주기를 함께 쓰는 것이 기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유역 단위의 수자원 통합관리계획이다. 전국을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으로 나누고, 권역별 하천유역마다 각각 수립한다. 계획의 구성요소는 이수, 치수, 하천환경 세 축과 이를 받치는 기본조사다.

각 구성요소는 하천유역조사의 자료에서 출발한다. 하천유역조사는 기본현황, 이수현황, 치수현황, 하천환경현황의 4개 유형으로 나뉜다. 조사 주기는 조사항목의 변동성과 활용빈도에 따라 1년, 5년 또는 10년으로 정한다.

원리는 유역 물수지의 균형에 있다. 유역에 들어오는 강수와 유역에서 빠져나가는 증발산·유출·취수량을 함께 보고, 그 결과로 이수안전도와 치수안전도를 평가한다. 계획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수요와 공급, 홍수 위험과 저감 대책, 하천환경의 보전 목표를 조정한다.

수립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하천유역조사와 수자원 현황 분석으로 기본자료를 만든다.
• 이수·치수·하천환경관리계획의 안을 작성한다.
•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다.
• 공청회를 개최한다.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에 자문한다.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 계획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보내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한다.

계획 변경의 기준은 수립일로부터 5년마다의 타당성 검토다. 검토 결과 필요하면 계획을 변경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법정 절차를 거쳐 고시되는 하천유역 단위 관리계획이다

아래 구성도는 법적 위계와 계획 간 연계를 나타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근거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법)과 그 시행령·시행규칙이다. 「하천법」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운영세칙」이 연계 규정을 둔다. 세부 기준의 기술적 내용은 권역별 고시에서 정한다.

개정 연혁은 다음과 같다. 법 제18조와 시행령 제16조는 2018년 6월 8일과 2025년 10월 1일에 소관 부처 명칭 등이 정비됐다. 이 개정은 명칭과 소관 조문의 정비이며, 계획의 법정 절차와 주기는 그대로다. 하천유역조사 주기 규정과 고시 사항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관리된다.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 규정은 계획이 장기간 고정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다. 법정 절차는 네 단계를 차례로 거쳐야 하며, 순서를 바꾸면 절차 위반이 된다.

6. 유형과 비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립 단위, 계획 기간, 수립 주체에 따라 여러 계획과 구분된다. 같은 물관리 체계 안에서 헷갈리기 쉬운 계획끼리 비교해 두면 답안에서 역할 설명이 분명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