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이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이수·환경·친수를 종합 정비하는 장기 계획이다.

하천법 제25조에 근거하며, 하천관리청이 관할 하천에 대해 수립한다.

수립 단위는 공통유역도를 기준으로 나눈 권역이다.

구성 네 축

구성 요소는 하천 개황, 홍수방어계획, 하천공사 계획, 환경·공간 계획의 네 축이다.

개황은 기초 자료이고, 홍수방어와 공사 계획은 하천구역과 제방 규모의 근거가 된다.

환경·공간 계획은 치수 중심 계획에 환경과 친수 기능을 더한다.

수립 절차

하천기본계획 수립은 현황 조사에서 시작한다.

상위 수자원 계획을 확인하고, 관련 계획을 조사해 관계 기관과 미리 협의한다.

홍수량과 계획홍수위를 정하고, 지역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그다음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심의가 끝나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고 열람한다.

경미한 변경 판정

마지막으로 계획홍수량과 계획하폭 변경이 경미한지 판정해 보자.

계획홍수량은 10% 이하 범위에서 증가시키는 변경만 경미한 변경이다.

계획하폭은 10% 이하 확대 또는 1% 이하 축소만 경미한 변경으로 본다.

가상의 예로 1,000에서 1,080 m³/s로 바꾸면 증가율은 8%라서 경미하다.

정답 확인

정답은 12%다. 1,120 m³/s로 바꾸면 증가율이 12%가 되어 10%를 넘는다.

따라서 관계 기관 협의와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하천기본계획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혼동하는 것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상 하천을 대상으로 하고, 소하천은 별도 계획 체계를 갖는다.

수립 주체를 하천관리청 하나로만 쓰면 실수다. 시·도지사 준용 규정도 함께 적는다.

수치는 경계 표현까지 쓰고, 계획하폭의 확대와 축소 기준을 따로 구분한다.

정리

하천기본계획은 권역별로 치수·이수·환경·친수를 묶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근거 법, 수립 주체, 포함 사항, 절차와 고시를 한 묶음으로 기억한다.

계획 주체, 고시 사항, 경미한 변경 기준을 구분해 쓰면 감점을 막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