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하천기본계획은 하천 치수·이수·환경을 장기적으로 묶는 최상위 하천계획이라, 하천법과 시행령이 포함 사항과 수립 절차를 직접 정해 두고 있다. 수자원개발기술사 시험에서는 법정 포함 사항, 수립 주체, 절차를 묻는 문제로 반복해 출제된다.

출제 이력: 제128회 2교시 5번, 제125회 4교시 4번, 제92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관리청이 관할 하천의 치수·이수·환경·친수를 종합적으로 정하기 위해 권역별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답안 첫 줄에는 다음 정의 문장을 쓴다.

하천기본계획은 하천의 치수·이수·환경·친수를 종합 정비하기 위해 하천관리청이 권역별로 수립하는 장기 종합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하천기본계획: 하천법 제25조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의 종합계획
• 공통유역도: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눈 유역도
• 하천관리청: 하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으로 수립 주체의 기본 단위
• 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수립·변경 시 거치는 심의 절차
• 계획홍수량·계획홍수위·계획하폭: 하천공사의 기준이 되는 핵심 수리량
• 하천구역·홍수관리구역: 하천기본계획 결정 사항이 연계되는 공간 구분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하천기본계획의 상위 기본이 되는 수자원 계획
• 폐천부지: 하천기본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규정된 부지 유형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하천기본계획은 강이 앞으로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정해 두는 계획이다. 홍수를 막을 제방의 높이와 폭, 물을 쓰는 방식, 생물이 사는 하천 환경을 한꺼번에 정한다.

정식 정의에 따르면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에 근거하여 하천관리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는 하천의 종합 계획이다(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연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가 하천관리청인 하천에 대하여 수립할 수 있다). 법은 이 계획에 하천공사의 시행 사항을 포함하도록 정하며, 하천구역 결정과 홍수관리구역 지정의 기초자료를 담도록 정한다.

공통유역도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해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다. 시행령은 하천기본계획을 이 공통유역도를 기본으로 권역별로 수립하도록 정한다. 하천유역의 국토계획과 도시·군계획 변동도 함께 고려한다.

계획홍수량은 하천 홍수방어의 기준이 되는 홍수량이다. 하천 주변 개발 정도와 하천 구분에 따라 빈도 규모를 정하며, 하천기본계획에서 결정해 고시한다. 계획홍수위는 계획홍수량이 흐를 때 형성되는 수위이고, 계획하폭은 계획홍수량을 흘리는 데 필요한 적정 하폭이다. 제방·교량 등 시설물은 이 세 값을 기준으로 계획한다.

하천구역은 제방부지를 포함한 하천 구역이며, 하천기본계획 수립 시 지정·고시해 하천관리청이 관리한다. 제방이 없는 구간에서는 계획홍수위가 올라가는 범위까지를 하천구역으로 본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하천은 홍수 피해와 하천 환경 훼손을 함께 겪어 왔다. 개별 공사를 따로 하면 상류와 하류의 수위, 유량 배분이 맞지 않아 치수 효과가 떨어진다. 그래서 유역 단위의 종합계획이 필요해졌다.

1999년 하천법 개정으로 하천정비의 최상위 계획에 환경보전 계획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후 하천 환경 요소가 계획의 필수 항목으로 자리 잡았다. 제도 도입 초기에는 조사와 과학적 검토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의 단계에서 환경 검토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완되었다.

하천기본계획은 치수와 이수, 환경을 한 틀에서 조정하는 장치다. 주민 의견 청취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치도록 한 것도 이해관계가 다른 주체를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