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국가계획 체계

국가계획 체계란

수자원 국가계획 체계는 나라 물 계획의 상위 틀이다.

가장 위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있고, 그 범위 안에서 하위 계획이 세워진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을 벗어나지 못한다.

계획 위계

계획은 위계를 이루며 위에서 아래로 범위가 좁아진다.

최상위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고, 그 아래에 유역·지역·치수 계획이 놓인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주체와 기간 비교

주체와 기간을 비교하면 계획마다 차이가 한눈에 보인다.

장기종합계획과 유역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역계획은 시·도지사가 맡는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이수·치수·환경을 함께 다루는 중심 계획이다.

하천유역계획 절차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네 단계 절차를 차례대로 거친다.

먼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다음에 공청회를 연다.

그다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을 거쳐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절차 순서는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채점에서 자주 묻는 부분이다.

헷갈리는 점

흔한 실수는 계획의 위계와 수립 주체를 뒤집는 것이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수립한다.

수량과 수질 계획이 나뉘어 있는 것이 현행 체계의 핵심 한계다.

채점에서는 수립 주체, 상위 계획 범위, 절차 순서를 빠짐없이 본다.

정리

마지막으로 네 계획의 위계, 수립 주체, 기간을 정리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이 최상위이고 나머지 계획은 그 범위 안에서 세워진다.

수량과 수질의 연계는 아직 제도상 과제로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