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 국가계획 체계

왜 배우는가: 수자원 국가계획 체계는 물관리의 상위 틀이며, 수자원장기종합계획부터 유역·지역·치수계획까지의 위계와 연계를 묻는 문제가 반복해서 출제된다. 법정 계획의 목적과 수립 절차를 알아야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를 연계한 답안을 쓸 수 있다.

출제 이력: 제113회 2교시 5번, 제108회 4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수자원 국가계획 체계는 국가 수자원정책의 기본목표를 정하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최상위로 두고, 그 범위 안에서 하천유역·지역·특정하천유역별 계획을 단계적으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 체계다.

• 수자원장기종합계획
•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 지역수자원관리계획
•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 수자원계획의 위계(상·하위 관계)
• 수량관리와 수질관리의 연계
• 물관리 일원화
• 5년 단위 타당성 검토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의 물 계획을 큰 틀에서 정하고, 그 아래 유역 단위와 지역 단위 계획이 큰 계획을 벗어나지 않도록 짜는 구조다. 물은 행정구역과 무관하게 흐르므로 계획도 하천유역을 기준으로 묶는 것이 기본이다.

정식으로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자원법)이 수자원계획의 종류, 수립 주체, 절차를 정한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자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는 최상위 계획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하천유역 안에서 수자원의 통합적 개발·이용과 홍수피해 최소화를 위한 10년 단위 관리계획이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시·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에서 세우는 10년 단위 관리계획이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에 대해 침수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세우는 10년 단위 치수계획이다.

계획 간 관계는 다음과 같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모두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범위에서도 수립되어야 한다. 즉 위에서 아래로 범위가 좁아지는 구조다.

수량관리는 물의 양(이수·치수·가뭄)을 다루고, 수질관리는 물의 질(오염 배출 규제·수질 개선)을 다룬다. 이 체계는 수량과 수질을 한 계획에서 연계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가 최상위 수자원 계획이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유역 단위의 이수·치수·환경 계획이다.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은 시·도 단위의 지역 계획이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다수 행정구역에 걸친 하천의 침수 대책 계획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물 관련 계획이 기능별로 나뉘어 수립되었다. 상수도계획, 하수도계획, 농업용수개발계획, 방재계획이 각각 따로 세워지면서 중복투자가 생기고 정책 사이에 사각지대가 남았다. 국가의 수자원 계획이 이들 기능별 계획과 연계되지 않은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또 물 관리 기능이 여러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었다. 수량정책, 수질정책, 농업용수 정책이 서로 다른 기관에 있어 조정 기능이 약했다. 이 때문에 국가 차원의 수자원 계획을 최상위에 두고 유역 단위로 통합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수자원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두는 이유도 있다. 계획이 법에 근거하면 수립 주기, 협의 절차, 심의 기구가 정해져 계획이 제때 시행되도록 관리할 수 있다. 수자원법은 수자원계획이 제때 시행되도록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관계 기관이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정하고, 시행이 늦어 중대한 위해가 우려되면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물 부족 문제와 홍수·가뭄 피해가 반복되면서 계획의 기간을 길게 잡고 주기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는 체계가 요구되었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은 각각 10년 단위로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정해졌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수자원 국가계획 체계는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을 최상위에 두고, 그 아래에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이 단계적으로 놓이는 구조다. 각 계획은 상위 계획의 범위 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각 계획의 구성 항목은 법령에 따른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정책 기본목표, 현황과 전망, 개발·관리, 재해방지, 환경보전, 조사·연구, 기후변화 대응, 주민 참여, 산업육성과 국제협력을 포함해야 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목표와 추진전략, 기본조사, 이수·치수·하천환경 관리계획, 국토계획과의 연관성을 포함해야 한다.

계획의 원리는 상하 위계와 연계 조정이다. 상위 계획이 하위 계획의 범위를 정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과 조화를 이룬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다른 법령의 수자원 관련 계획의 기본이 된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은 그 적용에서 제외된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관계 행정기관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 수렴과 자료 제출 요청
•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 공청회 개최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또는 심의(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후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 계획 수립·변경 후 고시와 관계 서류 송부, 일반인 열람
• 5년마다 타당성 검토 후 필요 시 변경

수자원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시·도지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때 시행되도록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계획이 제때 시행되지 않아 중대한 위해가 우려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는 계획상 분리되어 있다. 수자원장기종합계획은 수질 및 수생태계 관련 계획을 기본 적용에서 제외하므로, 수량과 수질의 연계는 계획 간 협의에 의존한다. 이 구조가 아래 5절과 이후 문제점 진단의 출발점이다.

다음 도식은 계획 위계와 연계 흐름을 나타낸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수자원계획의 법적 근거는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수자원법)이다. 2026년 기준 주요 계획의 기간과 주기는 다음 표와 같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5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강권, 영산강권)으로 구분한 하천유역별로 수립한다. 수립 기준이 되는 공통유역도는 이수·치수·환경을 고려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전국을 권역별로 구분한 유역도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고시 사항은 목적, 주요 지점별 홍수량 산정과 하천별 배분, 갈수량, 구역별 이수안전도·치수안전도·하천환경자연도, 열람에 관한 사항이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의 대상은 둘 이상의 시·군·자치구를 관통하여 흐르거나 인접하여 흐르는 하천유역이다.

수립·변경 절차는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의 절차를 준용한다. 방재업무 관련 기관과의 협의, 공청회,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자문,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 순서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두며, 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이 맡는다. 위원은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연혁으로 2018년과 2025년에 주무 부처 명칭이 바뀌었다. 법 제2조의 정의는 2023년에 개정됐다.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조항은 2023년에 대상 요건과 검토 주기가 정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