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관리청이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아니라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되는 하천이다.

그래서 상류 정비가 중하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상위 방향 계획이 필요하다.

법정 포함 사항

종합계획은 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담을 사항이 정해져 있다.

기본 방침은 계획 전체의 상위 원칙이다. 수계별 소하천망은 수계마다 소하천의 연결 체계다.

재해 예방과 환경 개선·수질 보전, 다목적 이용과 주민 소득 증대도 담는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도 포함된다.

수립 절차

종합계획은 관리청이 작성한 뒤 정해진 순서로 절차를 밟는다.

먼저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다.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그 다음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 후 지방환경관서장과 관리청에 통보하고, 관리청이 고시한다.

경미한 변경과 그 밖의 변경

종합계획 변경은 경미한 변경과 그 밖의 변경으로 나뉜다.

경미한 변경은 시·도지사 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밖의 변경은 계획 내용을 실질적으로 바꾸므로 승인과 심의를 거친다.

승인 없이 가능한 경미한 변경은 시행령에 정한 네 가지뿐이다.

주기 계산 예시

가상의 예로 2026년에 종합계획이 수립되었다고 가정한다.

타당성 검토는 수립 연도부터 5년마다 하므로 2031년, 2036년이다.

재수립은 10년마다 하므로 2036년이 된다.

두 주기가 함께 작동하므로 계획 기간 관리는 짧은 간격으로 반복된다.

직접 풀기

2026년에 수립된 종합계획의 첫 타당성 검토 시기를 구해 보자.

정리

정리하면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승인권자는 시·도지사이고, 심의는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가 맡는다.

포함 사항과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