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종합계획

왜 배우는가: 소하천은 하천법 밖에서 지자체가 관리하는 하천이라 상류 소하천 정비가 중하류 홍수피해로 이어지는 문제가 자주 생긴다. 이 때문에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정비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으로서 실무와 시험에서 반복해서 다뤄진다.

출제 이력: 제135회 1교시 2번, 제125회 4교시 5번, 제117회 4교시 5번, 제108회 3교시 5번, 제99회 1교시 1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은 다음과 같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관리청이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으로 10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다.

핵심 키워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종합계획)
• 관리청
• 시ㆍ도지사 승인
• 수계별 소하천망
• 타당성 검토(5년 주기)
• 경미한 사항 변경
•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
• 소하천 지정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소하천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우선순위로 정비할지 정한 장기 설계도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이 지정ㆍ고시된 하천이다. 그래서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의 계획과 따로 정해진 틀이 필요하다.

정식 정의는 「소하천정비법」 제6조제1항에 있다. 관리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 방향의 지침이 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ㆍ도지사의 승인(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인 경우는 제외한다)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이 특별자치시장이면 승인 절차 대신 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친다.

핵심 용어를 풀면 다음과 같다.

• 관리청: 소하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가 맡는 경우가 많다.
• 소하천등 정비: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소하천 예정지의 신설ㆍ개축ㆍ준설ㆍ보수 등 공사를 말한다.
• 수계별 소하천망: 소하천을 본류 수계에 따라 묶어 전체 망으로 본 구성이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소하천은 지정 기준이 하천법과 달라서 개별 공사가 상류에서 먼저 이루어지기 쉽다. 상류 소하천을 개별로 정비하면 홍수 유출이 빨라지고 그 피해가 중하류 하천으로 옮겨 갈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실제로 유역 차원의 물관리 연계 부족이 지적된 자료에도 나온다.

그래서 소하천정비법은 유역 단위의 방향을 먼저 정하도록 종합계획 제도를 두었다. 종합계획은 기본 방침,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 예방과 환경 개선ㆍ수질 보전, 다목적 이용과 주민 소득 증대를 포함해야 한다.

종합계획은 수립 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변경 승인을 받는다. 이 주기 덕분에 개발계획이나 기후 변화 같은 여건 변화가 계획에 반영된다.

또 종합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해야 한다. 소하천 정비가 도시계획이나 농지ㆍ산지 관련 허가와 맞물리기 때문이다.

수험에서 이 주제가 반복되는 이유는 정의, 포함 사항, 변경 절차, 우량관측소와 기점홍수위 같은 수문 설계 요소가 한 문제에 엮여 나오기 때문이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은 소하천등 정비의 방향을 정하는 상위 계획이다. 개별 공사의 내용과 연도별 사업비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 정하고, 종합계획은 기본 방침과 수계별 체계를 10년 단위로 제시한다. 법 제6조제2항은 종합계획에 반드시 담을 사항을 정한다.

종합계획은 기본 방침과 수계별 소하천망을 정하고, 개별 공사는 시행계획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