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의 특성 및 관리방안

소하천의 정의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는 하천이다.

명칭과 구간을 관리청이 지정하고 고시한 하천이어야 한다.

이 정의는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지정 요건

소하천 지정에는 평균 하천 폭과 전체 길이 기준이 있다.

평균 하천 폭은 2m 이상, 전체 길이는 500m 이상이어야 한다.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에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요건 예제

지정 요건 예제로 직접 확인해 보자.

평균 폭 3m는 2m 이상이므로 폭 조건은 충족한다.

전체 길이 420m는 500m에 못 미쳐 길이 조건이 미충족이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므로 이 하천은 지정할 수 없다.

소하천시설의 구분

소하천시설은 물길을 안정시키는 시설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로 나뉜다.

제방과 호안은 물길을 고정하고, 보·수문·저류지는 수위를 조절한다.

배수펌프장은 제방에 수문 등이 있어 일체로 관리할 때만 소하천시설로 본다.

이 조건을 빠뜨리면 감점 요인이 된다.

종합계획 수립 절차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은 관리청이 10년마다 수립한다.

수립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하고, 주민 의견을 14일 이상 열람시켜 듣는다.

이어서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고시하며, 특별자치시장인 관리청은 위원회 심의로 수립한다.

승인 뒤에도 수립 연도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소하천과 하천법 하천의 비교

소하천과 국가하천·지방하천은 적용 법령과 계획 체계가 다르다.

소하천은 소하천정비법으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으로 관리한다.

시험에서는 정의, 수문·지형 특성, 재해 특성, 관리 문제를 묶어 묻는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8.07%, 국가하천은 81.41%다.

핵심 정리

정리하자. 소하천은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이다.

지정 기준은 평균 폭 2m 이상, 전체 길이 500m 이상이다.

종합계획은 10년마다 세우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