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특성 및 관리방안

왜 배우는가: 소하천은 전국 하천 연장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국가하천에 비해 관리 체계와 정비 예산이 부족해 홍수 피해가 집중되는 곳이다. 시험에서는 정의, 수문·지형 특성, 재해 특성, 관리 문제를 묶어 묻는 문항이 반복해서 나오므로 정의와 특성의 기본 틀을 먼저 잡아야 한다.

출제 이력: 제137회 4교시 2번, 제123회 4교시 5번, 제114회 2교시 3번, 제99회 2교시 4번, 제95회 4교시 3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않고 관리청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고시한 하천이다.

• 소하천
• 관리청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 소하천구역
• 소하천시설
• 지방하천과의 구분
• 홍수 피해 집중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하면 소하천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같은 큰 하천의 지류나 도심 속 작은 물길 가운데 법적으로 정식 지정된 하천이다. 큰 하천처럼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관리된다.

정식 정의는 「소하천정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다.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에 따라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하천이다. 지정 기준은 시행령에 있으며,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 전체 길이가 500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하천구역은 제3조의3에 따라 결정·고시된 구역이다. 하천의 물이 흐르는 구역과 제방, 둔치 등 소하천시설이 들어가는 구역을 포함한다.

소하천시설은 소하천의 이용과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이다. 제방과 호안처럼 물길을 안정시키는 시설, 보·수문·배수펌프장·저수지·저류지처럼 수위를 조절하는 시설이 해당된다.

소하천등 정비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또는 소하천 예정지의 신설·개축 또는 준설·보수 등 공사를 말한다.

관리청은 소하천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이다.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관리청이 된다. 관리청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우고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을 수립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우리나라 하천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으로 나뉜다.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은 「하천법」으로 관리되지만, 그 아래 작은 물길은 법적 관리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소하천을 별도의 법으로 지정·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해졌다.

도시화와 농촌 인구 감소가 겹치면서 소하천 주변의 개발 압력도 커졌다. 하천 폭이 좁은 곳에 주택과 도로가 들어서면서 소하천은 홍수 시 피해가 집중되는 공간이 되었다. 관리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인 경우가 많아 정비 예산과 기술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함께 생겼다.

2020년 8월 기준 전국 홍수 피해의 98%가 소하천에서 발생했다는 통계가 있다. 이 수치는 소하천 정비의 필요성을 보여 주는 대표 근거로 쓴다. 2018년 12월 31일 기준 지방하천 정비율은 48.07%이며, 국가하천 정비율 81.41%와 큰 차이가 난다.

소하천정비법은 소하천을 체계적으로 지정하고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법은 관리청이 10년마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세우도록 정하고, 그 계획에 기본 방침, 수계별 소하천망 구성, 재해 예방과 환경 개선, 다목적 이용과 주민 소득 증대를 담도록 하고 있다. 이 체계는 소하천의 수문·지형적 특성과 재해 특성을 계획 단계에서 반영하기 위한 틀이다.

그래서 소하천 특성을 묻는 문항은 법적 정의에서 출발해 물리적 특성, 재해 특성, 관리 문제로 이어지는 흐름으로 답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