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정기준

정의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이다.

법 제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지정권자가 장관이라는 점이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방하천과 구별되는 핵심이다.

지정 사유

국가하천 지정 사유는 하천법 제7조제2항의 네 가지 호로 나뉜다.

제1호는 유역면적 합계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면 해당한다.

제2호는 다목적댐 하류와 댐 배수영향 상류 하천이다.

제3호는 유역면적 50제곱킬로미터 이상 200제곱킬로미터 미만이면서 가~라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제2호와 제4호는 면적과 무관하게 지정 사유가 성립하면 국가하천이 된다.

예시 판정

예시로 확인해 보자. 하천 A의 유역면적 합계는 135제곱킬로미터다.

제1호 기준은 200제곱킬로미터 이상이므로 해당하지 않는다.

제3호 면적 요건은 50 이상 200 미만이라 충족한다.

그러나 가~라 중 해당하는 것이 없어 제3호로는 지정되지 않는다.

지정 절차

지정 절차는 요건 검토에서 시작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심의가 끝나면 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고 고시한다.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기존 지방하천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지방하천을 승격하려면 시·도지사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에게 요청한다.

요청만으로 자동 지정되지는 않는다. 장관의 지정이 있어야 한다.

흔한 실수

시험에서 자주 틀리는 부분을 짚어 보자.

첫째, 유역면적은 본류만이 아니라 여러 지류의 유역면적을 합산해 판단한다.

둘째, 국가하천 지정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시·도지사는 지방하천 지정권자다.

셋째, 승격을 요청하면 자동으로 국가하천이 되지 않는다. 장관의 지정이 필요하다.

넷째, 국가하천 지정 시 기존 지방하천 지정이 어떻게 되는지 빠뜨리기 쉽다.

정리

정리하자. 국가하천은 국토보전·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이다.

지정 사유는 네 개 호 중 하나이며, 제3호는 면적 조건과 가~라 중 하나 해당 여부를 함께 본다.

지정은 협의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관이 고시한다.

승격은 시·도지사의 요청과 장관의 지정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