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지정기준

왜 배우는가: 국가하천 지정기준은 하천을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으로 나누는 기준이므로, 관리청·재원·계획 수립 주체가 어디인지를 정하는 출발점이다. 유역면적 기준과 예외 조항이 함께 출제되어 시험에서 반복적으로 묻는 단골 주제다.

출제 이력: 제137회 2교시 6번, 제126회 1교시 7번, 제119회 1교시 11번, 제108회 1교시 4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에 쓸 정의 문장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제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이다.

핵심 키워드

• 국가하천
• 지방하천
• 유역면적
• 배수영향구간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 하천관리청
• 하천구역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나라 차원에서 관리해야 할 만큼 큰 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정하고, 나머지는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으로 정한다. 「하천법」 제7조가 이 구분의 근거다.

정식 정의는 다음과 같다. 국가하천은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제7조제2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이다. 지방하천은 지방의 공공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시·도지사가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하천이다. 두 하천 모두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하천구역과 하천시설을 포함하는 하천으로 본다.

국가하천은 지정 주체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라는 점에서 지방하천과 구별된다. 지방하천은 시·도지사가 지정하며,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 기존 지방하천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유역면적은 하천이 흘러드는 집수 구역의 면적을 말하며, 국가하천 지정의 가장 기본적인 판단 기준이다. 유역면적을 여러 지류로 합산하여 판단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배수영향구간은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배수 영향을 받는 지방하천 내 구간을 말한다. 이 구간은 지방하천이지만 국가하천 관리청이 필요한 경우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지정 절차상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가 심의 기관이다. 국가하천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뒤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지방하천은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하천은 홍수 피해 규모와 물 이용 가치가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 모든 하천을 같은 주체가 관리하면 재원과 인력이 분산되고, 대하천의 치수와 이수를 종합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 그래서 지정기준을 법률로 정해 국가가 맡을 하천과 지방이 맡을 하천을 나누었다.

유역면적만으로 구분하면 작은 하천이라도 도시를 관류하거나 대형 댐과 연결된 경우 국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해진다. 이 때문에 제7조제2항은 유역면적 기준 외에 배수영향, 도시 관류, 저류지 규모, 보호구역 관류 같은 보완 조건을 두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 하천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한 것도 홍수 피해 이력과 시설 안전도를 반영하려는 취지다.

국가하천 지정은 하천구역 결정, 하천기본계획 수립, 하천공사 주체 결정과 직접 연결된다. 따라서 지정 기준은 하천 관리 체계 전체의 출발점이며, 지정과 변경·해제 모두 같은 절차를 따른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국가하천 지정은 하천법 제7조 제2항의 각 호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명칭과 구간을 정하는 행정 절차다. 지정 요건은 유역면적, 영향 범위, 지역적 중요도, 안전도의 네 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