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정의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나라 전체 물관리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이다.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하며, 유역계획과 지방 물관리 계획이 모두 이를 따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수립·변경 절차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관보나 홈페이지로 공고한다.

확정된 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물관리 관련 계획이 맞춰야 할 기준이 된다.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한다.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지 않고, 여건 변화에 맞춰 계속 점검된다.

10년과 5년 주기

국가계획의 수립 주기는 10년이고, 유역계획도 10년 주기로 세운다.

두 계획은 수립 주체와 심의 기관이 다르므로 표로 나눠 기억한다.

국가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변경한다.

수립 주기 10년과 검토 주기 5년을 뒤바꾸지 않도록 주의한다.

연도 계산 예시

수립 연도 2026년을 기준으로 주기를 계산해 본다.

첫 타당성 검토는 수립 후 5년이므로 2026에 5를 더해 2031년이다.

다음 계획 수립은 수립 후 10년이므로 2026에 10을 더해 2036년이다.

이 계산은 가상의 예다. 실제 연도가 다르면 같은 방식으로 다시 계산한다.

헷갈리는 점

가장 흔한 실수는 수립 주체와 심의 기관을 섞는 것이다.

국가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10년 수립 주기와 5년 검토 주기를 뒤바꾸면 채점에서 감점된다.

직접 풀어 보기

마지막으로 방금 배운 내용을 직접 풀어 보자.

수립한 날부터 몇 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는지 고른다.

정리

정답은 5년이다. 국가계획은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변경한다.

국가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법정 포함 사항 11개와 유역계획의 기초 역할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