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물관리기본계획

왜 배우는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 정책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으로, 유역계획과 지방 물관리 계획이 모두 이를 따른다. 기술사 시험에서는 법적 근거, 포함 사항, 정책 방향을 묻는 문항으로 반복 출제되므로 법령 조문과 체계를 함께 익혀야 한다.

출제 이력: 제128회 2교시 3번, 제123회 2교시 1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관리 최상위 중장기 계획으로,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근거한다.

• 국가물관리기본계획
• 물관리기본법 제27조
• 10년 주기 수립
•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
• 유역물관리종합계획
• 5년 타당성 검토
• 물관리 관련 계획 부합 심의

2. 개념 풀이

쉽게 말하면 나라 전체의 물을 어떻게 관리할지 정한 큰 설계도다. 국가가 물의 공급과 이용, 홍수와 가뭄 대응, 물환경 복원을 한 방향으로 묶는 기준이 된다.

정식 정의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개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이 계획을 국가계획이라 부른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국가계획은 법 조문에서 쓰는 약칭이다. 유역계획은 제28조에 따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국가계획을 기초로 세우는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이다. 부합 심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세우는 물관리 관련 계획이 국가계획과 맞는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검토하는 절차다.

계획의 위계는 국가계획이 위에 있고, 그 아래에 유역계획, 다시 그 아래에 지방자치단체의 물관리 기본계획이 놓인다.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맞추어 세우고, 변경할 때도 상위 계획과의 부합을 확인받는다.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과거에는 물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와 법률에 나뉘어 있었다. 하천, 댐, 상수도, 하수도, 지하수, 수질이 각각 다른 계획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 같은 유역에서 계획끼리 충돌하거나 중복 투자가 생기는 문제가 있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물관리 일원화와 통합물관리 체계가 추진되었다. 물관리기본법은 물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그 최상위 기준으로 국가계획을 두었다. 이로써 부처별 계획을 국가 차원에서 조정하는 장치가 마련되었다.

필요성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기후변화로 가뭄과 홍수의 폭과 빈도가 커지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둘째, 물의 공급과 이용, 배분 기준을 중장기로 정해야 한다. 셋째, 물분쟁을 조정하고 비용 분담 원칙을 세워야 한다. 국가계획은 이런 과제를 10년 단위로 묶어 관리하는 도구다.

계획은 한 번 세우고 끝나지 않는다. 제27조제2항은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결과를 반영해 변경하도록 정한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는 주기가 정해져 있다는 뜻이다.

수립 과정은 협의와 심의를 함께 거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고,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이 절차가 계획의 정당성과 부처 간 조율을 함께 보장한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국가 전체의 물관리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구성은 법정 기재사항 11개 항목으로 이루어진다.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성과평가, 중장기 수급 전망, 재해 경감, 기후변화 대응, 물분쟁 조정이 핵심 축이다. 그 밖의 사항으로 대통령령에 정한 국제협력, 남북 물관리 협력, 조사연구·기술개발 지원, 연도별 이행 상황 평가가 더해진다.

표는 법정 항목을 4개 축으로 묶은 것이다. 답안에서는 항목 번호를 모두 나열하기보다 축별로 묶어 쓰면 분량을 줄일 수 있다. 각 축은 서로 독립된 것이 아니라 공급 전망이 재해 대응과 재정 계획을 좌우하는 식으로 연결된다.

원리는 하향식 연계 구조다. 국가계획이 최상위에 있고, 유역물관리종합계획은 국가계획을 기초로 수립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물관리 관련 계획은 국가계획과의 부합 여부를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그 결과 국가계획이 여러 계획의 기준점이 된다.

다음은 수립과 변경의 절차다.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한다.
•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계획을 확정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시·도지사에게 내용을 알리고 관보 게재 또는 홈페이지로 공고한다.
• 수립한 날부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변경한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국가계획에 맞춰 물관리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부합 여부 심의를 받는다.

계획 수립 주기는 10년, 타당성 검토 주기는 5년이다. 두 주기를 구분해 쓰는 것이 채점에서 중요하다.

도식 구성은 다음과 같다.

도식은 수립 후 5년 주기 점검이 다시 심의로 되돌아가는 구조를 보여 준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의 근거는 「물관리기본법」 제27조다. 법률의 시행일은 2025-10-01이고, 시행령 제13조가 대통령령 사항과 공고 절차를 정한다. 이 법은 물관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통합하는 기본 법률이다. 계획의 수립권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다. 심의기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다.

기준 수치와 조건은 다음 표로 정리한다.

표의 값은 법률과 시행령 원문에서 옮긴 것이다. 위원 구성 수치는 국가계획의 심의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 함께 적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세우는 물관리 관련 계획은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열거된다. 댐관리기본계획, 물 재이용 기본계획, 국가수도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등이 포함된다. 이들 계획은 모두 국가계획과의 부합 심의를 받는다. 이 체계가 국가계획의 실질적 구속력을 만든다.

개정 연혁으로는 2025-10-01 개정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주무 기관으로 명시되었다. 이전 체계에서는 환경부장관이 같은 역할을 맡았다. 법 체계 명칭이 바뀌었으므로 옛 명칭은 참고로만 쓴다.

6. 유형과 비교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물관리기본법 제27조에 따라 국가계획으로 불리는 최상위 계획이다. 유역 단위 계획인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물관리 관련 계획과 구분하여 이해해야 한다. 아래 표는 세 계획의 수립 주체와 위상을 비교한다.

위 표에서 국가계획은 최상위 계획이므로 유역계획과 지자체 계획이 이를 기초로 수립된다. 수립 주기는 세 계획 모두 10년이지만, 심의 기관과 수립 주체가 다르다는 점을 함께 적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