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정의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나 건축물의 화재 위험을 예측·분석하는 절차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구조가 좁고 복잡해, 화재 때 인명피해가 커진다.

그래서 개별 가게가 아니라 지역과 건축물 단위로 위험을 미리 평가한다.

법령 용어는 화재위험평가이며, 질문의 화재위험성평가와 같은 개념이다.

대상 기준

대상 기준은 법 제15조제1항의 세 가지다.

지역 기준은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모인 경우다.

건축물 기준은 5층 이상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다.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세 번째 기준에 해당한다.

세 기준은 하나만 충족해도 대상이 되지만, 평가 실시는 재량 사항이다.

평가 주체

앞 문제의 정답은 '된다'다. 세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평가 대상이 된다.

평가 주체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다.

평가 실시는 직접 하거나, 등록된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를 거짓으로 쓰거나 다른 평가서를 복제하지 못한다.

평가 절차

평가는 대상 선정에서 시작해 평가 실시, 등급 부여 순서로 진행된다.

대상은 법 제15조제1항의 세 기준으로 고르고, 평가서는 소방청장이 고시한 방법으로 쓴다.

예측·분석 결과를 등급으로 환산해 화재안전등급을 부여한다.

기준 이상이면 안전시설등 일부 미설치와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헷갈리는 항목

권한은 행정기관에 있고, 실행은 행정기관 또는 평가대행자가 맡는다.

대상 기준은 세 유형을 하나로 합쳐 쓰면 감점되니 나눠서 쓴다.

화재위험유발지수는 법 본문에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화재안전등급과 구분해 쓴다.

평가서 보존 기간은 결과보고서 제출일부터 2년이다.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면 모두 적는다.

암기 정리

정리하면 정의, 주체, 대상 기준, 보존 기간을 항목별로 외운다.

답안은 대상, 주체, 등급, 조치 순서로 법 조항을 붙여 쓰면 된다.

법적 근거 없는 수치를 쓰지 않는 것이 핵심 채점 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