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 기준

정의와 핵심

비상구 추락방지 장치는 4층 이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비상구에 추락위험 표지 등을 갖추는 안전시설이다.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해 화재 시 비상구가 실제 피난로로 작동해야 한다.

비상구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아래가 떨어지면 추락 사고가 생기기 쉬우므로 안전장치를 둔다.

정식 법 조문과 과태료 규정까지 차례로 확인해 보자.

적용 대상

적용 대상은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이 정한다. 영업장 위치가 4층 이하인 경우다.

세부 설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다목을 따른다. 답안에는 조문과 별표 번호를 함께 쓴다.

지하층 영업장은 이 조항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점을 답안에 함께 적는다.

판단 절차

판단은 영업장 위치부터 확인한다. 4층 이하이고 지하층이 아니면 비상구 대상이다.

대상이면 비상구와 추락방지 장치를 설계하고, 설계도서를 첨부해 설치신고를 한다.

발코니 형태 비상구라면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므로 구조안전 확인서를 함께 낸다.

공사를 마치고 완공신고를 해 기준에 맞으면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받는다.

제재와 점검

비상구 추락 방지 장치 의무는 법 제9조의2에 규정돼 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제25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하고 징수한다.

설치 뒤에도 점검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이므로 함께 관리한다.

비상구 유형 비교

비상구는 설치 방식에 따라 일반 비상구와 발코니 형태 비상구로 나뉜다.

발코니 형태 비상구는 구조안전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6호가 요구한다.

추락방지 장치는 비상구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된다.

비상구와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는 둘 다 안전시설등이라 과태료 금액 범위가 같다.

정리와 체크포인트

마지막으로 핵심을 정리한다. 답안에서 가장 많이 빠지는 것은 적용 대상 조건이다.

4층 이하 영업장을 대상으로 먼저 쓰고, 지하층은 제외된다는 점을 명시한다.

법률 제9조의2와 시행규칙 제11조의2의 역할을 나누어 쓰면 체계를 이해했다고 판단된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도 빠뜨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