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

왜 배우는가: 다중이용업소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고 영업장 구조가 좁고 복잡해 화재 때 인명피해가 커진다. 화재위험평가는 지역과 건축물 단위로 이 위험을 미리 평가해 등급에 따라 조치하는 제도라서, 정의·대상·권한을 묻는 문제가 1교시에 반복해서 나온다.

출제 이력: 제124회 1교시 9번, 제92회 1교시 5번

1. 한 줄 정의와 핵심 키워드

답안 첫 줄 정의: 화재위험평가는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이나 건축물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피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다.

법령 용어는 '화재위험평가'이며, 질문의 '화재위험성평가'는 같은 개념이다. 답안에는 법령 용어를 쓰고 괄호로 같은 개념임을 밝힌다.

핵심 키워드

• 다중이용업: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 중 재난 시 피해 우려가 높은 영업이다(법 제2조제1항제1호).
• 화재위험평가: 밀집 지역 또는 건축물의 화재 발생 가능성과 피해를 예측·분석하는 행정 절차다.
• 화재안전등급: 화재위험평가 결과 다중이용업소에 부여되는 등급이다(법 제15조제2항).
• 평가대행자: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한 자다(법 제16조).
• 밀집 지역: 일정 면적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많이 모인 지역이다.
• 화재위험유발지수: 법 본문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 안전시설등: 소방시설, 비상구,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등 안전시설이다(법 제2조제1항제2호).

2. 개념 풀이

쉬운 말로 풀면, 가게가 많이 모여 있는 곳이나 큰 건물에서 불이 나면 피해가 커지므로 미리 불이 날 가능성과 피해 크기를 따져 보고 대책을 세우는 일이다. 개별 가게를 점검하는 것과 달리, 지역이나 건물 전체가 함께 가진 위험을 본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식 정의는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있다. 다중이용업소가 밀집한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 발생 가능성과 화재로 인한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 및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핵심 용어는 다음과 같다.

• 다중이용업: 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정의이며, 구체 대상은 시행령 제2조가 정한다. 옥외에서 하는 영업은 제외된다. 시행령 제2조는 식품접객업, 공유주방 운영업, 영화상영관 등, 학원, 목욕장업 등을 대상으로 든다.
• 화재안전등급: 평가 결과로 부여되는 등급이다. 등급 기준과 그에 따른 조치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 화재위험유발지수: 법 본문에는 화재위험유발지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다.
• 평가대행자: 소방청장에게 등록한 자이며, 등록 요건은 시행령이 정한 기술인력·시설·장비다.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를 거짓으로 쓰거나 복제하지 못한다(법 제16조제3항).

3. 등장 배경과 필요성

다중이용업소는 출입구가 적고 영업장 내부가 여러 실로 나뉘어 있어 피난이 어렵다. 법은 이를 '영업장의 내부구획'으로 정의하고(법 제2조제1항제6호), 채광·환기·통풍과 피난이 어려운 지상층 영업장을 '밀폐구조의 영업장'으로 따로 정의한다(법 제2조제1항제5호). 구조적 취약성이 크다는 뜻이다.

개별 업소를 하나씩 점검하는 방식으로는 지역 단위의 위험을 잡기 어렵다. 같은 건물이나 같은 골목에 업소가 모이면 한 곳의 화재가 주변으로 번질 수 있고, 피난 경로가 겹치기도 한다. 화재위험평가는 이 집합적 위험을 한 번에 보려고 도입된 장치다.

법은 평가 실시 요건을 세 가지로 정한다(법 제15조제1항). 2천제곱미터 지역 안에 다중이용업소가 50개 이상 밀집한 경우, 5층 이상 건축물에 다중이용업소가 10개 이상 있는 경우, 하나의 건축물에서 영업장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평가를 할 수 있다.

소방청장은 안전관리기본계획에 화재위험평가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법 제5조제2항제6호). 즉 이 제도는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국가 차원의 안전관리 체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다듬어지는 제도다. 2023년 1월 3일 개정으로 제15조제5항이 신설되어, 화재안전등급 기준 이상인 업소는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일정 기간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4. 구성요소·원리·절차

화재위험평가는 평가 대상, 평가 주체, 화재안전등급, 후속 조치의 네 요소로 이루어진다. 답안에서는 각 요소의 법적 근거 조항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평가 주체는 직접 평가하거나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대행자는 기술인력·시설·장비 요건을 갖추고 소방청장에게 등록한 자로 한정된다.

원리는 화재 발생 가능성, 불특정 다수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 규모,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예측·분석하는 데 있다. 분석 결과를 등급으로 환산하고, 그 등급에 따라 관리 강도를 달리한다. 화재안전등급에 따라 관리 강도를 차등화하는 제도다. 등급별 후속 조치의 기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절차는 다음과 같다.

• 대상 선정: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한다.
• 평가 실시: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직접 하거나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한다.
•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방법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방법에 따른다.
• 화재안전등급 부여: 예측·분석 결과를 등급으로 부여한다.
• 등급별 조치: 등급에 따른 후속 조치의 기준과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기준 이상이면 안전시설등 일부 미설치와 소방안전교육·화재안전조사 면제를 적용할 수 있다.
• 평가서 보존: 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2년간 보존한다.

등급 부여 이후의 분기가 이 절의 핵심이다. 등급 기준값은 확인되지 않는다.

5. 관련 법령·기준·표준

근거 법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약칭 다중이용업소법)이다. 평가 대상 기준은 법 제15조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에 있다. 기준값은 아래 표와 같다.

세 대상 기준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묶여 있어 한 조건만 충족해도 평가 대상이 된다. 다만 법은 평가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의 재량 사항이다. 평가대행자는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다른 평가서를 복제하는 행위,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업무를 하도급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법 제16조제3항).

개정으로 등급 기준 이상인 업소에 교육·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되었다. 법령 원문의 시행일 표기는 2024-01-04다.

6. 유형과 비교

다중이용업소 화재위험평가는 대상 단위에 따라 세 가지 기준으로 나뉜다. 지역 단위, 건축물 단위, 영업장 단위 기준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있으며, 각 호의 기준값을 구분해 두어야 시험에서 대상을 정확히 쓸 수 있다.